[서평] 스테이블코인 - 디지털 금융의 미래
원화 스테이블 코인, 가능성과 쟁점의 경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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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19. 2025
최근 가상자산 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Stablecoin)’이 다시금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외 법제도 환경이 빠르게 정비되며, 스테이블 코인을 둘러싼 논의는 기술적·정책적·금융적 측면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2025년 6월 10일,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해 디지털 자산 전반에 대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여기에 더해 7월에는 ‘디지털혁신법’ 발의도 예정되어 있어, 올 하반기 가상자산 법제화 흐름은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적으로도 중요한 변화가 감지된다. 원래 기재부 차관 출신이긴 하지만 해시드의 김용범 대표가 대통령실 정책실장으로 임명되면서, 민간 블록체인·가상자산 전문가가 정책 수립의 중심으로 진입하는 모습은 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하고 있다. 김용범 실장은 이미 국내외 블록체인 생태계와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로 알려져 있어, 향후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한 정책 결정에도 실질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의 입장 변화도 주목할 만하다. 기존에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으나, 최근에는 새 정부와 협의할 수 있다는 유연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이는 금융당국과 중앙은행 사이의 정책적 조율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으로,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화를 가속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국제적으로는 이미 스테이블 코인의 입지가 상당히 확장되었다. 미국에서는 은행 및 비은행 기업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자체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지니어스(GENESIS) 법안’이 최근 상원 본회의를 통과하며 규제 체계가 명확히 마련되는 흐름이다. 특히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활용도는 급증하고 있으며, 해외 송금, 결제, 디파이(DeFi) 및 온체인 금융 인프라의 주요 기반 자산으로 빠르게 정착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국내 금융시장의 특수성과 원화의 국제적 위상, 외환시장과의 연동 문제 등 다양한 복합 요소가 얽혀 있는 만큼, 정책적 논의는 신중히 진행되어야 하지만, 제도화가 이루어진다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디지털 금융과 글로벌 핀테크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장단점, 활용 가능성, 거버넌스 모델 등에 관한 연구 보고서와 정책 제언서도 속속 등장하고 있으며, 학계와 실무에서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흥미롭게 국내에서 이와 관련한 전문 도서가 단 한 권 발간된 상태인데, 스테이블 코인의 역사, 기술, 금융시장 내 역할, 정책적 전망 등을 포괄적으로 다룬 이 책은 관련 분야에 입문하거나 정책 흐름을 살펴보는 데 좋은 참고서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아주 깊은 내용을 담고 있지않아 재미삼아 한 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린다.
올해 안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법적 체계가 구축되고, 국내외 스테이블 코인 산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된다면, 이는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과 산업, 그리고 국가 전략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 생각된다.
*참고로 관련 주식인 아이티센 글로벌, 헥토파이낸셜, 미투온, 다날, 카카오 페이 등은 스테이블 코인 정책 테마주로 상당 부분 반영되어 거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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