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의 토지 및 재산권 확보를 위한 전략 프레임워크
GLTN Gender Strategy 2019-2030
GLTN 소개 및 2019-2030 젠더 전략
유엔 해비타트에 사무국을 두고 있는 GLTN(Global Land Tool Network)은 글로벌 토지 지식과 협력을 위해 노력하는 국제 파트너들의 역동적이고 다분야적인 연합체로서, 국제 시민사회 단체 및 교육 기관을 포함한 파트너들과 함께 젠더 전략 2019-2030을 개발했습니다.
GLTN의 젠더 전략 2019-2030은 전 세계 여성과 소녀들의 토지 및 재산권 개선을 목표로 하는 포괄적인 프레임워크입니다. 이 전략은 성 평등 달성에 있어 토지 소유권 보장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고, 여성이 토지 소유 및 통제에 있어 직면하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표, 행동, 약속을 제시합니다.
여성의 토지권 보장이 중요한 이유와 현황
토지권 보장은 여성의 경제적 권한 강화에 필수적입니다. 토지권은 여성이 농지에 투자하고 담보를 통해 신용 대출을 받으며 지역사회에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근간이 됩니다. 특히 여성이 돌봄 책임으로 인해 식량 제공과 농업에 종사하는 상황에서 이는 중요합니다.
사진: FAO하지만 현재 수많은 국가에서 가부장적인 관습과 차별적인 정책, 규제로 인해 여성이 토지권을 균등하게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과 정책(종교법과 관습법 포함)이 여성이 상속받을 권리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토지 소유권 또한 여성에게 보장되지 않거나 보장 정도가 약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한 법적 체계가 마련되어 있더라도 집행력 부족, 부정부패와 같은 사법 체계의 실패로 여성이 마땅한 권리를 누리지 못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남성들이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지, 어떠한 작물을 재배할지, 임대하거나 매매할지를 결정할 권한을 독점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토지 황폐화, 분쟁과 갈등, 인구 증가, 식량 위기, 이주, 급속한 도시화와 같은 상황 속에서 토지와 같은 천연자원에 대한 갈등이 심화되며 여성의의 토지권을 약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GLTN 젠더 전략의 목표와 실행
GLTN 젠더 전략은 여성의 권리를 더욱 포용할 수 있도록 토지 소유권 시스템을 변화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1) 여성과 소녀의 토지 권리 확보를 위한 2018-2030 전략 실행
(2) 성인지적 토지 도구 (gender-responsive land tools)와 접근 방식의 제도화
(3) 토지 소유권을 확보한 여성과 소녀의 수 증가
(4) 성평등 주류화를 위한 지식과 역량 강화
이러한 계획들을 통한 GLTN의 장기적인 목표는 여성들이 토지와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GLTN은 남성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시민사회단체, 국제 파트너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GLTN은 토지 도구가 성평등한지 확인하기 위한 지침인 성별 평가 기준(GEC)을 개발하여 여러 국가에 성공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여성의 토지 소유권 보장을 개선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특정 문제에 적합한 성인지적 도구와 접근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가족 상태, 생애 단계, 토지 소유권 제도, 분쟁 상황 등의 요인들이 여성의 토지 권리에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여성의 토지권 보장 시 고려사항
여성들이 토지권은 혼인 상태, 나이, 건강 상태, 장애 여부 등의 요인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면 젠더 대응적인 도구와 접근 방식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 관계와 생애 단계
여아, 청소년, 성인, 혼인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 자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과부, 고아인지 여부에 따라 여성이 경험하는 토지 소유권과 재산권의 양상은 다릅니다. 이는 법, 관행, 문화, 종교에 따라 결정됩니다.
토지 소유권 제도
토지는 관습, 영토, 원주민, 종교 등을 기준으로 다양하게 결정됩니다. 또한 도시와 농촌 사이 슬럼가와 같은 곳에서 토지의 구분이 비공식적으로 이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따라 여성의 토지권 확보에 대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합니다.
분쟁과 분쟁 후 상황
여성 난민과 실향민, 귀향민들에게는 적용되는 토지권의 양식이 다릅니다. 이 과정에서 여성은 집, 토지, 재산권을 확보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히나 토지 문서나 신분증, 혼인 및 사망 증명서 등이 분쟁 상황에서 소실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렇습니다. 이들이 자신들의 마땅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데, 비용이 높고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토지권을 수호해야 하는 경우
정부나 비정부 단체로 인해 토지를 침탈 당하거나 강제 퇴거 명령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토지권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박해 및 상해를 입거나 살해를 당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 과정에서 여성들이 사전에 자유의지에 따라 충분한 정보가 제공된 상황에서 동의(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를 하도록 절차를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 식량 안보 맥락에서 토지, 어업 및혀 산림의 책임 있는 관리에 관한 자발적 지침(Voluntary Guidelines on the Responsible Governance of Tenure of Land, Fisheries and Forests in the Context of National Food Security)에 따라 공동체적 보상을 보장하는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부정부패에 대응하고 토지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환경적 보호 조치를 강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진: 유엔해비타트사례 연구: 케냐와 인도네시아
케냐: 성별 평가 기준(GEC)의 시행으로 여성의 토지 소유권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지역사회 워크숍과 법률 지원 서비스를 통해 여성들은 자신의 권리에 대해 교육을 받고, 토지 등록 절차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이슬람 상속법을 성평등 가치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일부 지역의 여성들의 토지 상속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는 여성들이 경제적으로 안정을 얻고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모니터링과 평가
GLTN의 성공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모니터링과 평가가 필수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성별에 기반한 토지권 현황 데이터를 보유해야 성과를 추적하고 마땅한 정책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2년 글로벌토지지표이니셔티브(Global Land Indicators Initiative)가 전 세계적으로 비교 가능한 토지 거버넌스 지표를 수집하는 체계를 조성했습니다. 지속가능개발목표 1.4.2, 5.a.1, 5.a.2, 11.1.1 또한 국가 수준에서 여성과 여아의 재산권, 법적 체계, 주거 접근성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임팩트 지표: 공식적으로 인정된 문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토지 소유권이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성인 인구의 비율이 포함되며, 이 데이터는 성별, 소유권 유형, 그룹/상황 유형(예: 원주민, 도시 비공식 정착지, 난민 및 귀환자 등)별로 세분화됩니다.
결과 지표: 국가 및 국제 정책과 프로그램의 성인지적 반응성이 포함되며, 이는 여성과 소녀들이 토지와의 관계에서 그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거버넌스 구조, 프로그램 및 수혜자에서의 성별 대표성도 모니터링됩니다. 여성과 여아의 토지 및 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한 목표 프로그램 및 이니셔티브를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파트너, 기부자 및 기타 관계자에게 보고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에 대해 중간 평가와 외부 평가를 실시하여 배울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가능한 경우, 지속가능개발목표를 위해 개발된 표준 지표와 같은 지표를 사용하여 우리의 작업을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파트너들에게도 지역, 지방 및 국가 수준에서 여성과 여아들의 권리 확보의 진행 상황을 추적하기 위해 설문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는 하위 인구 및 관심 그룹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우리의 전반적인 전략의 모니터링 및 평가는 네트워크와 사무국, 프로그램 및 운영 내에서 여성과 여아의 토지 권리 및 성평등 원칙에 대한 우리의 대응력을 평가할 것입니다. 연례 보고서, 중간 평가 및 외부 평가에는 여성과 소녀들의 토지 및 재산권 확보에 대한 진전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섹션이 포함될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우리의 작업뿐만 아니라 주요 파트너들의 작업도 다룰 것입니다.
또한 GLTN은 국가 통계 기구 등의 이해 관계자의 역량을 강화하여 여성의 토지 소유권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지원합니다. 데이터 인프라, 기준, 도구를 구축할 것입니다. 데이터 수집자와 분석가가 성인지적 방법론에 대한 기술력을 함양하도록 교육 및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여성의 토지권 소유에 관한 성과를 만들어낸 파트너들에게는 주기적인 시상을 진행합니다.
사진: ICED성평등을 위한 노력
성평등에 대한 GLTN의 노력은 거버넌스와 운영 구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GLTN의 전략은 의사결정 기구에서 성별 대표성을 확보하고, 성인지적 예산 및 자원 배분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GLTN은 업무의 모든 측면에 성별 고려 사항을 포함시킴으로써 보다 공평하고 공정한 토지 임차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GLTN의 이니셔티브에 함께하기를 희망하는 기관에게는 파트너십 기회가 언제나 열려있다고 합니다. 현재 GLTN과 함께 하고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젠더렌즈 멤버들의 코멘트
여성은 남성 친척 등의 허락 등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식량과 쉼터와 같은 일시적인 구호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토지 소유에 있어 성 불평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위해서는 법, 정책, 사회적 규범의 체계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다양한 섹터의 협력을 통해 토지 소유의 성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지속된다면, 여성들이 빈곤과 의존의 악순환을 끊고 자신의 삶과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참여했던 토지권 사업 가운데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의 토지권 등록 전자정부 도입이었습니다. 지원 과정에서 주민들의 토지등록이 다시금 필요했는데, 남녀 모두가 동등하게 토지를 등록하도록 안내가 이뤄졌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의식 개선 과정도 이뤄졌지요. 오히려 관습이나 종교, 비공식적인 체계 하에서 토지권이 보장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일지도 모릅니다. 법, 정책적인 체계 조성과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여성의 권한을 보장할 방안을 결합하면 되기 때문이지요.
본 활동은 KOICA가 지원하고 아시아위민브릿지 두런두런이 수행하는 ‘개발협력 젠더 부문 정책-사업 통합적 역량강화’의 일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