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호][학내] 대학
진여
오늘 나는 대학을 그만둔다. 아니 거부한다.
기업은 더 비싼 가격표를 가진 자만이 피라미드 위쪽에 접근할 수 있도록 온갖 새로운 자격증을 요구한다. 이 변화 빠른 시대에 10년을 채 써먹을 수 없어 낡아 버려지는 우리들은 또 대학원에, 유학에, 전문과정에 돌입한다. 고비용 저수익의 악순환은 영영 끝나지 않는다.
큰 배움도 큰 물음도 없는 '대학大學'없는 대학에서, 나는 누구인지, 왜 사는지, 무엇이 진리인지 물을 수 없었다.
「김예슬 선언」 일부 발췌
2010년 3월 10일, 고려대학교 교내 게시판에 「오늘 나는 대학을 그만둔다 아니 거부한다」라는 제목의 대자보가 붙었다. 당시 경영학과 3학년이던 김예슬은 시장주의적인 대학에 분노하며 대자보와 함께 1인 시위를 이어 나갔다. 해당 대자보는 대한민국의 교육 시스템과 경쟁주의적인 사회에 짙은 인상을 남겼다. 「김예슬 선언」 이후 14년이 흐른 대학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대학과 학문
2025학년도부터 독어독문학과 불어불문학에 신입생을 배정하지 않는다는 학칙이 가결되었다. 작년 6월과 올해 2월, 학칙 개정안이 대학평의원회에서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회의를 강제한 것이다. 학교는 학내구성원의 반발은 무시한 채, 안건이 통과할 때까지 동일안을 상정해 가며 평의원들을 압박했다. 의결 후에도 구성원을 향한 탄압은 지속되었다. 축제의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독·불문 신입생 미배정을 규탄하는 현수막을 강제 철거하며, 항의의 목소리를 은폐했다. 덕성여대 관계자는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학교가 장기적으로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1) 덕성여대가 주장하는 ‘학교의 발전’에는 학부제(자유전공제)가 있다. 학부제는 전공을 나눠 신입생을 선발하던 기존의 제도와 달리, 전공을 학부로 통합해 학생을 뽑는 제도다. 학교가 갑작스레 학부제를 도입한 건 아니다. 1997년도에 처음 시행하였다가 폐지한 후, 2020년에 전면 자유전공제로 변경하였다. 학과와 학부 병행 선발이 아닌, 대학 차원에서 자유전공제를 이행한 것이다. 당시 김진우 덕성여대 총장직무대리에 따르면 전공 간 경계를 없애고 학생들이 가장 원하는 전공을 선택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었다.2) 자유전공제가 정착한 지 4년이 지난 지금, 덕성여대는 위태롭기만 하다. 독·불문 통폐합은 학생 선택을 존중한다는 자유전공제의 취지를 역행한다. 성장이라는 틀에 갇혀 학생과 학문의 가치를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교육의 길을 없애는 것은 결코 학교를 위한 행위가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덕성여대뿐 아니라 많은 대학이 잇따라 전공 통폐합을 예고했다. 건국대의 경우, 올해 사회과학대학에서 2개 전공이 폐과되며 구조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다.3) 울산대는 이미 작년에 10개의 단과대학, 51개 학부(학과) 구성 체제를 6개 단과대학, 16개 융합학부 체제로 전환하였으며 25년도부터는 자유전공제가 운영될 예정이다.4) 대학가에서 학문이 사라지는 현상은 ‘무전공 선발 제도’와 관련이 깊다. 무전공제는 자유전공제와 동일한 형태5)로, 단과대로 입학해 학부 내에서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유형과 특수 전공을 제외하고 모든 전공을 고를 수 있는 유형으로 나뉜다. 윤석열 정부는 산업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산업 현장에 대비해야 한다는 이유로 무전공 선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정책의 첫걸음으로 성과급 제도를 제시했다. 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계획에 따르면, 사업비 총액의 5~60%를 성과급으로 지원한다. 대학은 무전공 학생 수를 전체 모집인원의 25%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수도권 사립대의 경우, 25학년도 선발 유형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한다. 무전공 입학 정원을 전체의 25% 이상으로 확대하면 가산점을 최대 10점까지 받을 수 있고,6) 이에 따라 학교가 받는 성과급은 수십억씩 변동한다. 재정지원을 위해선 무전공 입학 제도 도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아주대, 고려대를 비롯한 학교들은 무전공 선발 확대에 발맞춰 자유전공학부를 신설해 내고 있다. 신입생 모집인원을 급격히 확대할 수는 없으므로, 무전공 정원을 늘리기 위해선 타 전공 인원을 감축할 수밖에 없다. 앞서 제시한 사례처럼 기존 전공이 떠밀리는 것이다.
자본 아래서 교육의 방향성이 결정되고, 학문은 ‘상품’으로 여겨진다. 현시점의 학문은 스스로 존재 가치를 증명해 내야만 한다. 상품성을 증명하지 못한 학문은 ‘인원이 적다’, ‘불필요하다’라는 수식어와 함께 교육의 장에서 자취를 감춘다. 시장 논리에 따라 산업에서 가치를 보이지 않는 전공은 지식 생산 공정에서 배제되는 것이다. 반면에 산업이나 금융 지식은 학내 자본주의 체제에서 육성 대상이 된다.7) 그렇다면 산업과 융합하지 않는 학문은 없어져야만 하는가?
정부와 대학은 대학자본주의를 표명하며 지식의 중요도를 임의로 판별하고, 축소하고 있다. 대학은 지식의 공공성을 보장하는 공간이다. 교육은 오롯이 교육으로서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학문이 수익 대상과 사업 재료로 여겨지는 처참한 모습이 한국 대학의 현주소다.
대학과 산업
앞서 언급했듯, 학교가 학문을 억압하는 배경에는 자본의 논리가 존재한다. 정부는 자본에 따라 철저히 현재 대학을 자신의 논리와 요구에 맞게 재편하려 한다.8) 대학 평가 기준과 심사 체계가 그 증거다. 취업률 지표, 산학협력 성과 등으로 판단되는 ‘학교다움’은 학교를 경제구조로 편입시키며, 시장 내 통제를 가능케 한다. 실제 2011년 ‘부실대학’으로 지정된 대학 43곳은 2012년부터 재정지원 사업 신청 자격이 제한되었고, 각종 지원과 신입생 모집에서도 타격을 입었다.9) 이미 자본 논리에 철저히 절여진 채 운용되던 대학에, 기준 미달이기에 지원을 끊겠다는 말은 학교를 향한 사형선고와도 같다. 학교는 결국 정부와 산업에 종속된다,
교육과 산업의 연결을 여실히 보여주는 정책이 산학협력이다. 기업과 교육기관이 제휴와 공동 연구 등을 통해 협력하는 것으로, 참여 대학과 기업에 대해 성과급을 부여하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2003년부터 시행 중이다. 덕성여대를 포함한 대부분의 학교가 교내 산학협력단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산학협력의 기본 관점에서 대학은 국가혁신 시스템의 중요 자산이다.10) 기업과 국가 경제에 종사할 인력을 키워낼 공간이기 때문이다. 아래는 2014년 발표된 산학협력 활성화 10대 중점 추진 과제 항목의 일부다.
1. 산업계 수요에 맞는 우수인재 양성
3. 신산업·신시장을 개척하는 고급 전문인력 양성
10. 공학교육 개선 및 협력체계 강화11)
‘우수인재 양성’,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문구가 눈에 띈다. 산학협력 제도에서 학생은 배움의 주체가 아닌 ‘국가를 위한 일꾼’이, 대학은 ‘인재 양성소’가 될 뿐이다. 교수 임용과 교원 평가 방식 또한 산업구조와 밀접하게 작용한다. 10번 항목은 교원업적평가에 산학협력 실적 비중을 높이고 해당 실적만으로 승진하도록 평가 항목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뿐만 아니라 2012년에는 ‘산학협력중점교수 제도’를 통해 산업체 경력 10년 이상인 자 가운데서 교수를 선발하도록 하는 계획을 제시하기도 했다.12) 국가가 직접 나서 대학의 기업화를 조장한다.
10년이 지난 현재 상황도 이때와 별반 다르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부는 스스로 경제부처라고 생각해야 한다”라며 “교육부의 첫 번째 의무는 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재 공급”이라고 언급했다.13) 국가 경제를 위해 대학이 착취되고 있다.
국가 경제에 기여한 것이 없다고 판단되는 학교는 어떠한 결말을 맞이하는가? 시장에서 도태된 학교는 통폐합을 요구받는다. 정부는 구조조정을 통해 대학의 수를 줄이고 경쟁력 있는 대학만을 육성하길 원한다. 대학의 자발적 구조개혁을 유도하는 ‘사립대학 구조개선법’14)까지 내놓았다. 해당 법에는 경영 위기를 겪는 대학이 분리매각을 통해 타 학교와 통폐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기게 된다.15) 경쟁력이 없는 대학은 더 이상 지원하지 않으니, 스스로 존속하라는 뜻이다. 자본은 학교의 존폐를 넘어 학생, 학내 노동자, 교육권의 공간까지 영향을 미친다. 학교가 사라지고 나면 그 이후는? 교육의 공간은, 학교의 구성원은 누가 보호할까.
대학의 지도자들 또한 기업과 정부의 이윤 추구 정책을 따르며 ‘대학 착취’에 동조한다. 오히려 발 벗고 나서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학내 인턴 제도로 학생이 기업과 기관에 파견된 상태에서 무급 논란이 일어나도,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게 되더라도 대학은 방관한다. 귀를 막은 채 한 명이라도 더 산업 현장에 진출시키기에 급급하다. 학문과 학생의 흔적은 지워내고 기업가와 자본가의 이름을 ‘벽에 새긴’다. 우리의 목소리가 미관상의 이유로 묻힐 때, 그들의 돈은 전시된다. 자본이란 거대 개념에 대학이 휘둘리고 있다.
대학과 자본
모든 건 사회가 무엇을 자본으로 받아들이는지, 어떤 것이 자본으로서 살아남는지에 달렸다. 일정 수준 이상의 대학을 나온 자만이 자본으로, 국가를 위한 부품으로 취급받는다. 이들은 자신이 공장의 톱니바퀴로 여겨지는 것에 불만을 표하지 않는다. 오히려 기꺼이 받아들인다. 자원이 되어야만 살아남는 세계에서 대학 진학은 불가결의 조건이다.
그러나 그 장소에 진입할 수 있는 인원은 한정된다. 정부 정책은 대학 내에서 인재를 길러내겠노라 이야기하지만, 애당초 노동 인력은 대학 이전부터 상정되어 있었다. 정신과 신체 조건, 집안환경과 교육환경, 고등학교 진학 여부, 출신……. 대학 입학 요건은 전부 자본의 조건으로 이어진다. 대학에 진입하지 못한 자, 진입하지 않은 자,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대학의 학생 등은 부품으로 여겨질 기회마저 박탈당한다. 지금보다 더 산업화한 대학은 배제와 소외가 난무할 것이다.
대학이 공공성의 가치가 지켜지는 공간으로 자리 잡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자본의 투입을 전부 막아버리면 될까? 자본이 대학을 옥죄고 있다고 끊임없이 말했지만, 이미 늦어버린 호소일지도 모른다. 현재 대학을 지탱하는 가장 큰 부분이 자본이기 때문이다. 산업 인재 양성이라는 명분과, 인재가 되기를 강요받는 이들이 있는 한 대학은 맥을 잇는다. 결국 학교의 소멸이 예고되는 미래에서도 대학은 자본과 함께 존재한다. 교육의 열정이 사라지고, 학문이 말라가더라도, 대학은 자본에 기댈 수밖에 없다.
시장 논리를 극복할 수 없다면, 우리는 논리의 종속 안에서 혹은 그 밖의 장소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 자본에 얽매이고 있음에도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자. 학내의 다양한 구성원과 관계 맺을 때, 그 과정에서 의견을 나누고 생각의 폭을 넓혀갈 때 우린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다. 책과 컴퓨터 속의 학문은 사라지지만, 협동과 대화에서 나오는 배움과 공존의 기회는 무수하다. 버겁고 지치더라도 연대하는 힘을 기르는 것, 자본과 떨어지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우리는 다를 수 있다고 되뇌는 것, 그리고 그래야만 한다고 외치는 것들이 새로운 답이 될지도 모른다. 대학.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왔든, 실상은 생각보다 훨씬 날카롭고 따가운 공간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답 아래서 분명 우린 ‘큰 배움’도 ‘큰 물음’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1) 김정진. 「덕성여대, 내년부터 독문·불문과 신입생 안뽑는다…학내 반발(종합)」. 『연합뉴스』. 2024.04.24.
2) 장혜승. 「김진우 덕성여대 총장직무대리 “‘자유전공제’ 도입… 덕성만의 브랜드 찾고 제2 중흥 이끌 것”」. 『UNN』. 2021.05.10.
3) 윤연정. 「건국대생들, 총장실 앞에 ‘학과 근조화환’…“무전공제 밀어붙여”」. 『한겨레』. 2024.04.18.
4) 서정원. 「[글로컬 대학 총장에게 듣는다] “학과 통폐합으로 대학 경쟁력 높일 것”」. 『매일경제』. 2024.02.01.
5) 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발표에 따르면 ‘무전공제’와 ‘자유전공제(자율전공제)’는 명칭만 다를 뿐, 2학년 이후 전공을 선택하는 형태의 동일한 제도이다. 다만 학교에 따라 입시 전형과 규모 면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이번 정책에서 인정하는 제도의 경우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자유전공학부 혹은 무전공 통합 모집으로 선발해 대학 내 모든 전공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유형과, 인문/자연계열 또는 단과대 단위로 모집해 해당 단위 내 전공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유형이다. 이때 자유전공학부는 보통 학과제와 병행된다.
6) 교육부. 「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육성사업 기본계획 발표」. 2024.01.30.
7) 고부응. (2016). 대학 자본주의와 공공성의 소멸. 비평과이론, 21(1), 57쪽.
8) 신승환. (2012). 자본주의 체제에서 대학의 현재와 미래. 사회와 철학, 0(24), 122쪽.
9) 위의 글, 119쪽.
정부 주도의 ‘대학기본역량진단’은 올해 폐지되며, 2025년도부터는 사학진흥재단과 대교협, 전문대학교육협의회 기관 평가 인증 통과 시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주도 기관이 바뀔 뿐, 부실대학 선정 제도는 사라지지 않을 예정이다.
10) 김민정. (2023). 국내 산학협력 네트워크의 동인과 성과. 공공정책연구, 40(3), 58쪽.
11) 교육부. 「산학협력 활성화 10대 중점 추진과제」. 2013.12.12.
12) 신승환. 앞의 글, 121쪽.
13) 김태훈. 「“교육부도 경제부처”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교육계 “박정희 시대 연상” 비판」. 『경향신문』. 2022.06.08.
14)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무산되었다. 그러나 정부와 교육부는 22대 국회를 통해, 올해 안으로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을 재추진할 방향이다.
15) 고유선. 「[역동경제 로드맵] ‘사립대 구조개선법’ 제정…대학 구조조정 돕는다」. 『연합뉴스』. 2024.07.03.
참고문헌
고부응. (2016). 대학 자본주의와 공공성의 소멸. 비평과이론, 21(1), 35-64.
고유선. 「[역동경제 로드맵] ‘사립대 구조개선법’ 제정…대학 구조조정 돕는다」. 『연합뉴스』. 2024.07.03. https://www.yna.co.kr/view/AKR20240702125500530?input=1195m(2024.07.23. 접속).
교육부. 「산학협력 활성화 10대 중점 추진과제」. 201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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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2023). 국내 산학협력 네트워크의 동인과 성과. 공공정책연구, 40(3), 57-77.
김정진. 「덕성여대, 내년부터 독문·불문과 신입생 안뽑는다…학내 반발(종합)」. 『연합뉴스』. 2024.04.24. https://www.yna.co.kr/view/AKR20240424039151004(2024.07.22. 접속).
김태훈. 「“교육부도 경제부처”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교육계 “박정희 시대 연상” 비판」. 『경향신문』. 2022.06.08. https://www.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206081713001
(2024.07.23. 접속).
서정원. 「[글로컬 대학 총장에게 듣는다] “학과 통폐합으로 대학 경쟁력 높일 것”」. 『매일경제』. 2024.02.01. https://www.mk.co.kr/news/society/10934595(2024.07.22. 접속).
신승환. (2012). 자본주의 체제에서 대학의 현재와 미래. 사회와 철학, 0(24), 103-126.
윤연정. 「건국대생들, 총장실 앞에 ‘학과 근조화환’…“무전공제 밀어붙여”」. 『한겨레』. 2024.04.18.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37181.html(2024.07.22. 접속).
장혜승. 「김진우 덕성여대 총장직무대리 “‘자유전공제’ 도입… 덕성만의 브랜드 찾고 제2 중흥 이끌 것”」. 『UNN』. 2021.05.10. 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08609(2024.07.22. 접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