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당착

자가당착에 빠져있다. 권리를 위한 투쟁을 위해서 "권리" 자체에 집중할 것인가 "적합한 절차"와 "법치주의"를 존중할 것인가.

적합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투쟁은 올바른 투쟁인가? 적합한 절차는 누가 만들었는가? 절차와 법은 국가의 권력과 기득권을 보호하는 하나의 수사법이 아닌가?

올바른 투쟁이란 무엇인가? 소수자, 다문화, 인권, 국제 관계, 테러로 이어지는 극단적 상황의 돌출은 인정투쟁을 기반으로 하는 적극적 투쟁인다. 이들을 적합한 절차라는 레토릭에 가두는 것이 옳은가?

법이 우선인가 정치가 우선인가. 정치로 인해 법이 탄생하는가, 법이 정치를 제한하는가.

수많은 난제들이 오고가는 가운데, 중심은 언제나 사람이었다. 법과 정치는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 인권이 무시 받는 절차는 적법하지 않으며, 만민을 평등하게 만들지 못한 정치는 도구로 전락한다는 것. 풍전등화와 같은 난국속에서도, 사람을 위해 살자는 언제나 참인 명제가 삶의 지표이자 의표가 되기를. 가치관을 시험해 오는 질문과 모순되는 생각 사이에도 근본은 사람임을 잊지 않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