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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굿초보 Oct 29. 2019

보험 가입할 때,
고지 의무 꼭 지켜야 할까?

A씨는 얼마 전 건강검진에서 대장 용종이 발견되어 제거 시술을 받았다. 그동안 건강에 대해 자신하고 있었다가, 덜컥 겁이나 암보험을 알아보게 됐다. 그런데 설계사로부터 최근 진료, 치료 이력이 있느냐는 질문을 듣자 고민이 되었다. 사실대로 말하면 가입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 거짓말을 하자니 뭔가 찜찜한 기분이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작은 질병이 생기면 건강을 염려하게 된다. A씨처럼 보험을 알아보기도 한다. 그런데 이렇게 보험에 가입할 때, 여러 가지 알릴 사항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병원에 다녀온 이야기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될까?





‘알릴 사항 고지’는 보험 계약자의 의무

보험에 가입할 때, 계약 주체가 되는 계약자에게는 두 가지 의무가 발생한다. 첫 번째는 보험료 납부의 의무이고, 두 번째는 알릴 사항 고지의 의무이다. A씨가 설계사로부터 들은 질문은 두 번째인 고지 의무에 해당한다. 고지 의무는 약관에도 명시되어 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다. 위반할 경우 계약과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미지 출처 : 메리츠화재 암보험 약관


예를 들어 A씨가 대장 용종 제거 사실을 숨긴 후 보험에 가입했다가 ‘대장암’에 걸렸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을 바로 지급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 A씨의 건강에 다른 문제는 없었는지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 이때, 보험 가입 전 치료 이력이 확인된다면 ‘고지 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게다가 대장 용종과 대장암의 인과관계를 이유로, 보험 계약을 아예 해지할 수도 있다. 실제로 A씨와 같은 대장 용종, 갑상선 결절, 자궁 물혹 등 흔히 발생하는 질병을 고지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사례가 많다.




치료 이력을 알리면 불리하지 않을까?

물론, 치료 사실을 고지하게 되면 보험 가입에  불리할 수 있다. A씨의 경우, 대장에 발생하는 질병에 대해 일정기간 보장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을 생각하면 미리 고지하고 안전하게 가입하는 것이 좋다. 


간혹, 설계사나 상담원의 ‘그 정도는 괜찮다’는 말만 믿고 고지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실제 보험금 심사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꼭 고지를 해야 한다. 또한 설계사에게 고지한 내용과는 별개로 청약서에 서면으로 기입, 자필 서명한 내용이 기준이 되니 이 점도 유의해야 한다. 보험 가입 전 고지해야 하는 알릴 사항은 아래와 같다.


까다로워 보이지만, 기간만 잘 체크하면 크게 어렵지 않다. 또한, 고지 사항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단순 감기 등 사소한 질병에 대해서는 큰 불이익이 없으니 안심해도 된다.


*TIP. ‘알릴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가 정한 ‘알릴 사항’에 대해서만 충실히 고지하면 된다. 만약 A씨가 대장 용종을 제거한 것이 청약일로부터 5년 이전이라면, 보험사에 이를 알릴 의무가 없다.



보험에 가입할 때, 고지의무를 위반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따라서 청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고지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혹시 모를 상황에 안전장치가 되는 보험! 정작 보험이 필요할 때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고지의무도 꼼꼼히 챙겨 확실하고 든든하게 준비하기를 바란다




금융의 바른 길찾기, 굿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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