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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굿초보 Oct 30. 2019

조커의 주인공, 아서플렉은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까?



주의! 아래 내용은 영화 조커의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 네이버 영화


영화 조커는 아서 플렉이라는 인물이 어떤 심리적 변화를 거쳐 조커로 각성하게 되는지를 보여준다. 극 중에서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는 아서 플렉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우울한 느낌이 싫다’며 사회복지사에게 약을 더 늘려달라는 말을 하기도 한다. 본인 스스로 정신질환자임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 그럼에도 아서 플렉은 병든 어머니를 모시며 코미디언이 되겠다는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만약 아서 플렉이 자신을 위해 혹은 어머니를 위해 보험에 가입하려고 했다면 가능할까? 또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금은 받을 수 있을까?



◆ 실손보험은 정신질환 보상 NO

아서 플렉이 한국인이고, 한국에서 보험에 가입하려고 했다면 가장 처음으로 ‘실손의료보험’ 가입을 고민했을 것이다. 약 3,400만 명이 가입한 보험이며,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전액(일부 자기부담금 발생) 보장해 효용성이 높기 때문이다.


반면 보험사 입장에서 보면, 아서 플렉은 정신질환자이기 때문에 가입을 거절할 가능성이 높다. 행동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아 그만큼 보험금을 지급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보험사가 받은 보험료보다 지출할 보험금이 커 손해를 볼 확률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보험사도 이윤을 창출해야 하는 기업이다. 손실 가능성이 높은 상품은 판매를 꺼릴 수밖에 없다.


만약 이미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도 정신질환으로는 보상을 받기 힘들다. 실손의료보험 약관을 보면 ‘정신 및 행동장애의 경우 보상을 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손의료보험은 정책성 상품으로 판매하는 보험사만 다를 뿐 사실 모두 같은 상품이다. 즉 모든 보험사 상품에서 정신질환은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결론이 날 것이다.


다만, 모든 보험사고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정신질환과 연관성이 매우 낮거나 없다고 판단되는 상해나 질병 등으로 인한 의료비는 보상이 가능하다. 또 아서 플렉은 사회복지 혜택이 줄어든 것과 동시에 지하철 사건을 계기로 약을 끊게 된다. 만약 그가 투약을 중단하고 5년이 지났다면 보험 가입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험사는 5년 동안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완치가 됐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실손보험 이외는 정신질환도 보상 OK

실손의료보험이 아닌 다른 보험은 가입할 수 있을까? 정신질환과 관련이 없는 보험은 가입이 가능하다. 가령 암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 등이다. 정신질환자가 암에 많이 노출된다는 등의 유의미한 상관 관계 자료는 없다. 이에 보험사는 통계적으로 부정적인 연관이 없는 상품 가입을 일방적으로 거절하기 힘들다.


또 정신질환을 앓기 전에 종신보험에 가입했다고 가정해보자. 종신보험을 유지하고 있는 중에 정신질환의 일종인 우울증으로 약물 치료를 받다가, 완치 판정을 받고 5년 이상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그러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유가족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우울증으로 인한 치료를 끝낸 후 5년이 지났다면 보험사는 망자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종신보험은 자살의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이 컨텐츠는 굿초보의 외부집필진이 작성한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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