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 C.S.Lewis -

by 굿초보 Sep 18. 2019

보험금 수령 안 하면 어떻게 될까?

보험금도 소멸 시효가 있다?

사례 1) A씨는 20년 전에 가입한 상해보험이 만기가 지나 1,000만 원의 만기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 그러나 A씨는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다.


사례 2) B씨는 약 2년 전 남편이 사망했지만 어떤 보험에 가입해둔지 몰라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했다. 최근에 들어서야 사망한 남편이 종신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1억원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 보험금을 청구하니 보험금 1억 원에 지연 이자까지 총 1억 2,000만 원 이상이 지급되었다.



이처럼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있는데 청구하지 않으면 아예 못 받는 건 아닐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받을 수 있다. 그것도 높은 이율의 지연 이자까지 더해 받을 수 있다.



지난 2001년 4월 이전의 보험 계약은 약관에 이자를 적용하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상법(제662조, 시효소멸)의 청구권 시효소멸을 적용했다. 즉 ‘예정이율+1%의 연 단위 복리로 적용’ 등으로 이율만 기재하고 기간은 기재하지 않아 찾아갈 때까지 ‘예정이율+1%’를 적용한 것이다.


참고로 2001년 예정이율은 8% 내외이다.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9%(예정이율+1%)의 이율을 적용했다.


2001년 4월 이후 계약은 약관에 이율 및 부리기간이 표기('보험기간 만기일까지 표준이율, 만기일 이후 1년 이내는 표준이율의 50%, 1년 초과기간은 1%')되어 있긴 하지만 표준이율이 높다. 


쉽게 말하면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에 현재 금리보다 높은 이율을 적용해 왔던 것이다. 과거 가입한 보험은 그만큼 높은 금리를 보장했었기 때문이다.


이에 보험사들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청구권 소멸시효기간(3년)까지만 예정이율+1%의 이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사실 가입자는 보험금을 빨리 찾아가지 않는 게 유리하다. 현재 은행 예·적금 금리가 평균 1% 초반에 불과한 것에 비해, 보험은 가산 이자만 1%를 적용한다. 기본 이자까지 하면 8% 내외의 높은 이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난 계약으로 ‘휴면보험금’이 된 보험금이라고 해도 신청을 하면 보험사들은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에 보험금을 즉시 청구하지 않아도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청구권 소멸시효 기간 이내에만 보험금을 청구하면 되는 것이다.




#이 컨텐츠는 굿초보의 외부집필진이 작성한 칼럼입니다.



금융의 바른 길찾기, 굿초보

매거진의 이전글 2030 세대를 위한 가성비 보험

매거진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