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전문가 강동균 님의 재생가능에너지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재앙을 막기 위해 그린피스는 깨끗한 에너지 사용을 촉구합니다. 그 일환으로 진행되는 #대한민국해뜰날 은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분들의 ‘태양과 바람’의 재생가능에너지 이야기를 만나보는 인터뷰 글을 시리즈로 연재합니다. 두 번째로, 재생가능에너지 금융전문가 강동균 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저는 N금융사에서 금융상품 개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강동균 차장입니다. 최근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대출상품인 ‘태양광발전시설자금대출’ 상품을 새롭게 개발해서 출시했고, 관련된 교육을 전국에 실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진 시민사회단체로만 막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생가능에너지 관련 상품 개발을 위해 여러 정보를 수집하면서 그린피스가 환경파괴를 막기 위해 국내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 또 대안 제시를 위해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재생가능에너지 관련 금융상품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증권사 등 투자사를 통해 각종 에너지 관련 산업에 간접 투자하는 상품과 재생가능에너지 사업에 직접 뛰어들어 자금을 지원받을 목적에 둔 대출상품이 있어요. 이번에 개발한 태양광발전시설자금대출 상품은 태양광발전 시설에서 신규로 시공할 때 투자되는 금액의 최대 80%까지 지원받는 대출상품입니다. 초기 투자비용이 부족해서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분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특히 태양광발전사업은 일조량 차이가 있어서, 농촌지역의 비중이 높은 충청 이남지역에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농민들의 농업 이외 소득 창출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또, 그 지역에서 창출된 수익이 지역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거주 지역에 땅을 소유하고 있어야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상품을 설계했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 대출상품이 출시된지 3년정도 지났는데요. 이번 신상품이 출시된 지는 6개월 됐고요. 현장반응은 상당히 좋은 편이예요. 정부의 탈원전 계획발표와 각종 재생가능에너지 활성화 정책이 시장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는 듯합니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단가가 계속해서 인하되서 투자 대비 수익성이 개선되었고요. 은퇴 이후 소득원을 준비하는 고객들의 문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사례로, 경남에 사시는 90세 어르신이 태양광발전 사업을 하시겠다며 대출에 대해 궁금해서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힘들어서 더는 농사를 못 지으시겠다는 말씀에 애틋한 마음이 들었어요. 체력적으로 부담이 많은 농사 대신에 재생가능에너지가 소득 창출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면, 고령화 시대에 행복지수 향상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국내 재생가능에너지 사업분야는 긍정적인 전망이 우세해보입니다. 우선 대표적인 재생가능에너지인 태양광발전을 통해서 만들어진 전기는 공급이 꾸준히 증가하지만 가격은 지난 2년간 소폭 오르는 흐름을 보입니다. 재생가능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의 연도별 의무공급량 비율 확대정책도 긍정적 전망에 힘을 실어줍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발전설비 용량이 500MW이상인 발전사업자는 반드시 재생가능에너지로 전력을 공급해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재생가능에너지 발전량이 부족하면 민간에서 생산한 재생가능에너지를 사들여 부족분을 충당해야합니다. 2020년까지 6%였던 의무공급비중이 7%로 확대되면서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을 시작하고자 한다면, 초기 투자비용의 최소 50%는 본인이 직접 출자할 것을 추천합니다. 시설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데 (감가상각), 대출받은 자금의 비중이 높을 경우 많은 이자를 내야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지자체의 개발행위허가 취득과 계통연결 시간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태양광발전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로부터 개발행위 및 발전사업 허가를 얻어야 하는데, 신청자가 몰려있으면 허가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일부 지역에서는 계통연결(태양광발전시설로 생산한 전기가 전력사로 전달하도록 연결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은 시공사 관련 사항입니다. 태양광발전시설은 대부분 소규모 업체가 담당합니다. 해당 지역에서 시공실적과 평판, 가격을 비교해보고 계약하셔야 향후에 생길 수 있는 부실시공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일관된 방향성을 가진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면 현실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모로코의 태양열발전, 독일의 태양광발전, 덴마크의 풍력발전은 모두 정부나 지자체가 주도한 대표적인 성공사례입니다. 우리 정부도 2030년까지 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을 20%로 확대하는 정책을 공표했는데요. 앞으로 10여 년간 집중적으로 육성하면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