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4.30] 데일리 이슈 & 트렌드

by 플래티어 PLATEER

안녕하세요~!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다들 주말 계획은 세우셨나요?


오늘의 IT 및 이커머스 업계 동향 살펴보러 고고씽!




[2021. 4. 30] 플래티어가 전하는 데일리 트렌드 & 이슈



[정책] 플랫폼 업계 뿔났다…말많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 EBN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추진에 제동을 걸고 나선 가운데 공정위의 대응을 두고 플랫폼업계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개인정보위가 성명과 주소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 반면 공정위는 이름을 제외할 경우 분쟁 해결이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기 때문이다. 플랫폼업계 전화번호만으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용역서비스 등 다양한 C2C 산업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의 고집은 산업 전반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중략)

https://m.ebn.co.kr/news/view/1481682/?sc=naver



✔ [정책] “데이터를 원재료로 보고 과세”…구글 과세방안 나왔다 / 국세신문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도 한국에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비판에 직면한 구글에 과세할 수 있는 새로운 과세방안이 나왔다. 구글 등 다국적 IT 기업들이 국내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원재료로 보고 수집, 가공, 반출하는 행위에 과세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이 구글 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로 5000억 가량의 법인세를 추징했지만, 구글은 추징세액을 일단 내고 조세심판원에 불복절차를 제기했다…(중략)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6567



✔ [산업동향] IPTV 키우려다…고사 위기 처한 케이블TV / 파이낸셜뉴스


통신사 위주로 재편된 유료방송 시장에서 개별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가운데 프로그램 사용료 부담은 업계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유료방송 시장이 이통 3사의 과점 체제로 굳어져가면 결국 피해는 소비자들이 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중략)

https://www.fnnews.com/news/202104291707216530



[배송/물류] “쿠팡맨 말고 당근맨?”…당근마켓 ‘3000원’ 배송 서비스 나왔다 / 헤럴드경제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 당근마켓이 거래 물품을 배송해주는 ‘당근배송’ 서비스를 내놨다. 이웃 간의 직거래를 표방한 당근마켓이 근거리 배송 서비스까지 영역을 확대한 것이다. 일부 지역의 서비스 테스트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배송 서비스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중략)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429001088



[인공지능] "이루다처럼 과징금 맞을라"…움츠린 AI업계 / 한국경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 ‘이루다’(사진) 개발사 스캐터랩에 과징금 철퇴를 내린 것을 두고 “AI 사업이 위축될 것”이라는 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한 AI 개발자는 “기업이 가명 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했고 변형된 정보가 노출되긴 했어도 직접적인 피해를 봤다는 사람이 없는 점은 참작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중략)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1042928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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