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하지 않은 60대 남성 선고유예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 화재의예방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벌금 5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자인 A씨는 2024년 2월 동남구 봉명동 한 오피스텔의 소방안전관리자가 해임됐음에도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병휘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여러 구분소유자 중 1인에 불과한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 탓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건물의 다른 구분 소유자들에게는 아무런 처분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유예한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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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하지 않은 60대 남성 선고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