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중국인 일부 감액 '벌금 1000만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재차 만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53)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8월 3일 아산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을 해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이어 "반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장애를 가진 노모 등 가족을 돌봐야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여 약식명령의 벌금 액수를 일부 감액한다"고 판시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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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음주운전 재범 중국인 일부 감액 '벌금 1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