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청소년 대상 수백억 용돈조례안 논란
천안시의회가 수백억원을 들여 관내 청소년들에게 지급하는 일명 '용돈'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어서 선심성이라는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천안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23일 열릴 제249회 임시회에서 '천안시 청소년 용돈 수당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행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청소년의 학습, 교육 활동 및 건강과 문화생활을 증진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자는 얘기다.
현재 시행 중인 지자체는 충남 청양군, 충북 제천시, 충북 옥천군, 경남 고성군 등 4곳으로 청소년에게 매월 혹은 매년 용돈형식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경남 고성군의 경우 19억원의 예산으로 13~15세에게 월 5만원씩, 16~18세에게 월 7만원을 지급해 2022년 기준 2601명에게 나이별로 연간 1인당 60만원, 84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충북 옥천군도 13~15세 연 7만원씩, 16~18세 연 10만원씩 지급해 2022년 기준 2321명에게 1억9000만원의 용돈을 주고 있다.
하지만 천안시의 경우 대상자인 관내 주민등록을 둔 만 13~18세는 2022년 2월 기준 무려 4만67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용돈이나 바우처를 최소 5만원씩 매월 지급할 경우 240억402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연간 1인당 5만원씩 지급한다고 해도 20억원 이상 될 것으로 추산된다.
게다가 시가 4월 1일부터 청소년의 대중교통요금을 일 3회까지 무료화시킨데다 용돈까지 무리하게 지급할 경우 예산 확보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시민 A(53)씨는 "팬데믹 상황에서 국가나 지자체가 선심성으로 혈세를 퍼부어주는 느낌"이라며 "나중에 갚아야 할 세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적지 않은 세금이 들 것으로 예상한다"며 "다른 지자체들은 예산액이 적거나 청소년 인구가 적어서 가능한 이야기"라고 답했다.
이어 "천안시 청소년 인구가 4만명 이상인만큼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상황이고, 예산 부서와도 충분한 상의를 거쳐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