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안마시술소 운영한 40대 남성 벌금형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불법 안마시술소를 운영해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9457만원을 추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아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2023년 3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서북구 두정동에서 태국 국적의 여성들을 고용해 영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혜정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이 범죄수익을 추징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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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불법 안마시술소 운영한 40대 남성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