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이 무서운 한국은행
'스테이블 코인이 뭐길래 한국은행까지 나서서 경고하나' 2025년 6월 25일 어제 일자 조선일보 기사 헤드라인.
신뢰도가 없는 매체이지만 헤드라인 뽑아내는 건 자극적으로 인정하는 편이야. 과연 한국은행은 왜? 스테이블 코인을 대상으로 아직 정확한 법제화도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쓸데없는 경고 메시지를 배포하는가 궁금해져서 알아보기 시작했음.
우선,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2025년 6월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 잠재적 리스크라 진단한 항목들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아.
<한국은행이 바라보는 리스크>
코인런 리스크
결제 및 운영 리스크
외환거래 및 자본유출입 리스크
통화정책 유효성 제약 리스크
딱 보면 스테이블 코인이 무언가 대단히 불안정하고 리스크가 상당이 있어 보이는 항목들이다.
하나씩 어떤 이유에서 리스크를 보았고, 그것이 왜 잘못된 진단인가 정리해 보았음.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이 훼손되거나 기술 오류 등으로 인해 갑작스러운 대규모 환매 요청(코인런)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함.
그러나,
대표적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도 상당 부분을 미국 국채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하고 있어 리스크 분산이 이뤄지고 있음.
일부 스테이블코인이 은행 예금 기반으로 운영되더라도, 준비자산의 분산 보관, 실시간 증명(PoR, Proof of Reserve), 자동화된 청산 장치 등을 통해 환매 리스크는 충분히 제어 가능.
→ 이는 기존 자산운용에서도 통상적으로 활용되는 리스크관리 체계이며, 스테이블코인에만 특별한 위험으로 보기는 어려움.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 결제 과정에서 운영상 오류, 트랜잭션 지연, 기술 오류 등을 문제 삼았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재고되어야 해.
이러한 운영 리스크는 기존 금융 서비스(신용카드, 간편 결제, 선불카드, 페이앱 등)에서도 항상 존재해 온 문제였음. 원래 어느 금융 시스템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지. 스테이블 코인의 특성과 관련 없는 리스크라는 거.
물론,
스테이블코인 역시 정기 감사, 이중 서명, 스마트계약 검증, 탈중앙 검증 노드 등을 통해 충분히 관리는 필수적이야.
한국은행은 국경 간 자본이동이 자유로워지며 외환규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오히려 정책 유연성과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스테이블코인 서비스는 이미 KYC(실명확인), AML(자금세탁방지), FATF 규정을 준수하도록 설계되어 있음. 이미 어느 정도 규제 하에서 작동하고 있고, 그 거래규모가 안정성을 어느 정도 검증했다고 봐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오히려,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선호도가 높은 건 국제 결제·거래에서의 실용성 때문이며, 한국은 오히려 이를 견제하기 위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활용도 제고가 시급한 거야.
→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국제 정산 및 국내 디지털 생태계 적용을 확대함으로써, 외환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정책적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거야.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승수·통화공급 경로를 우회할 수 있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는 건데, 말이 좀 어려워.
그러니까 기존 KRW의 발행과 통제도 어려울거 같고, 민간 주도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유동성이 증가하면 중앙집중적이던 즉,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그럼 어떤 대안이 있을까?라고 ChatGPT에 물어보니 이런 답변이 나옴.
" 제한된 활용, 규제 샌드박스 활용,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의 연계성 검토를 통해 보완 가능."
아, 이제 재밌는 부분이 시작되는 거.
한국은행은 그동안 '한강'이라는 프로젝트로 CBDC프로젝트를 추진해 왔어. 본인은 실제 그 프로젝트 참여한 기업과 어떤 과정과 결과가 있었는지 조금 알고 있어.
누군가에게는 매우 불편한 진실이니 중요한 포인트만 이야기하면, 한국은행은 CBDC를 제대로 준비하거나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 키오스크에 '도넛'기술이나 큐알코드 기술 같은 걸로 결제되는 걸 테스트할게 아니고, 크립토와 KRW 의 유기적인 시스템을 고려해야하 않나 싶은데 암튼, 실증구현 사업으로 몇몇 업체들이 약간 배가 부르게 되었고, 한국은행은 "우리도 준비했다!"라는 명분정도를 얻은 수준이라고 봐도 될 거 같아.
통화정책은 기술과 환경이 변하면 그에 맞추어 대응하는 게 정부기관의 역할이지 우리도 잘 모르겠으니 너네는 참 위험하구나라고 분위기를 조성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네.
결론
오히려 비규제 외국계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을 방치할 경우 통화정책 영향력 약화가 더 심화됨.
→ 따라서 국내 통화정책을 유지하려면 원화 기반의 규제 내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선제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은 금융기관의 수익을 더 증가시킬수 있는데 준비자산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거야. 앞으로 국제적 금융환경에 대응하는데 속도를 내는 기업들의 정책 지원은 기대도 안해, 분위기나 망치지 않았으면 하는게 한국은행에 하고 싶은 말이랄까. 일좀해라 공무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