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과 국제사회
[행간읽기] 2016. 1. 21. by 검정고무신
“이란과 국제사회” by 검정고무신
1. 이슈 들어가기
검고: 국제 사회가 너무 추운 계절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 경제는 연초부터 휘청거리고 있고, 중국의 자신감은 고도성장의 상징인 경제성장률 7%가 깨지면서 함께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 역시 전년대비 수출 감소폭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 금융 시장은 오랜만에 찾아온 한파보다도 훨씬 더 매섭고 냉랭하게 추락하는 모습입니다.
그나마 다행일까요? 37년 넘는 세월 동안 묶였던 이란 경제제재 조치가 지난 16일 해제됐습니다. 최악의 시절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제조업체들에게는 희소식일 테고, 중국과 미국, 유럽 모두가 국제사회를 향해 팔을 벌리는 반짝반짝한 눈으로 이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란과 국제사회를 주제로 이란의 경제제재 해제 조치가 불러올 경제적, 정치적, 종교적 사안들을 읽어보겠습니다.
2. 이슈 디테일
이란 경제제재 해제
미국과 서방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혹과 관련해 2006년부터 부과해온 대이란 경제 제재를 10년 만에 전격 해제했다. 지난해 7월 이란이 ‘5+1’(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 5개국+독일)과 핵 협상에 전격 합의한 지 6개월, 국제원자력기구가 이란에 대한 핵의혹 조사를 공식 종료하는 최종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지 불과 한 달 만이다. 이로써 이란은 경제봉쇄에 따른 극심한 경제난에서 벗어나게 됐을 뿐 아니라, 멀리는 1979년 이슬람혁명 이후 지속돼 온 서방과의 대립을 끝내고 국제사회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유엔안보리 상임이사 5개국 : 미, 중, 프, 러, 영
[한겨레, 1월 17일] 이란 37년 만에 국제사회 복귀…극심한 경제난 ‘숨통’
서방 vs 이란
검고 : 본격적으로 서방이 이란에 경제 제재를 시작한 뒤부터 어느덧 10여 년이 흘렀습니다. 이슬람 혁명부터 시작됐던 미국과의 갈등은 이란이 국제 사회로 나오려고 할 때 큰 걸림돌이 되기도 했지만,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이란의 핵실험이었습니다. 과정을 살펴볼까요?
(출처 : [조선일보, 1월 20일] 이란, 국제사회 복귀를 시작했다 )
짧게 정리하면,
1) 이란이 핵개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2002년 이란 반 정부단체에 의해 폭로된 뒤 → 2) 2006년까지 이란이 ‘우리 핵 있으니까 까불지마’ ‘이란의 핵 개발은 침해받을 수 없는 고유의 권리’라는 강한 태도로 나와 국제사회에서 큰 위협요소로 자리 잡았고 → 3) 그러자 안보리 5개국 + 독일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경제 제재가 2006년부터 강화하였으며 → 4) 핵협상을 수차례 하면서 이란이 협상했던 내용들을 잘 수행하였고 → 5) 경제 제재 풀림
[조선일보, 1월 20일] 이란, 국제사회 복귀를 시작했다
** 이슬람 혁명 등 갈등의 시작과 디테일을 더 알아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 링크
[서울경제, 1월 17일] 서방의 이란 제재 역사… 1979년부터 37년간 '압박'
이란 경제 제재 해제의 경제적 효과
이란이 가장 먼저 얻는 실질적 소득은 해외에 동결됐던 자산 1000억 달러(약 121조 원)를 회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대부분 원유를 판 금액이다.(중략) 이란의 잠재력은 엄청나다. 원유 매장량은 세계 4위다. 석유수출국 기구(OPEC) 중에서는 3위다. 천연가스 보유량도 세계 2위다. (중략) 이란 인구는 8182만명이다. 자원은 많은데 기본 인프라는 열악하며, 일을 하고 물건을 살 노동·소비 인구는 많다. 당장 주택을 보수하는 공사부터 도로를 닦고 유조선을 확충하고 플랜트를 짓는 것까지, 외국 기업과 돈이 드나들 여지가 무궁무진하다. 원유를 정제해 팔기 위해서는 공장도 지어야 하고 철도도 깔아야 한다.
내가 이란이다! 출처 : [경향신문, 1월 17일] 37년 만에 깨어난 이란, 몰려가는 다국적 기업들
이번 조치로 그동안 교역 금지 품목으로 묶였던 석유화학제품·자동차·조선·해운 등에 대한 수출입 제한이 해제된다. 기업이 이란과 교역할 때 전략물자 관리원에서 '비금지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 절차도 사라진다.
KOTRA(코트라)는 작년 12월 20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자동차, 자동차 부품, 가전, 의료기기, 석유화학 등 이란 바이어 521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란 바이어의 52%는 제재 해제 이후 한국 기업과 거래량이 현재보다 5%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란 바이어의 44%는 한국 기업과 교역규모를 최대 20%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선 비즈, 1월 17일 ] 코트라 "이란 경제제재 해제 후 한국과 교역 확대 예상"
검고 :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유럽, 일본, 미국 전부 이란으로 향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동시에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는 석유 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국제 유가 하락 우려
메흐다 알 살리 석유수출국기구(OPEC) 이란 대표는 16일(현지시간) “제재가 해제되자마자 산유량을 하루 50만 배럴 늘리고 이후 짧은 시일 안에 하루 50만 배럴을 더 생산하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이미 공급 과잉인 국제 원유 시장에 공급량이 더 넘치게 돼 유가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미 국제 유가에 이 같은 우려가 반영되고 있다. 지난 15일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미국산 서부텍사스중질유(WTI)는 배럴당 29.42달러로 전일 대비 1.78달러 떨어졌다. WTI가 배럴당 30달러 밑으로 떨어진 것은 2003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한국일보, 1월 18일] 이란 원유시장 복귀로 국제 유가 20달러 중반까지 추락 전망
검고 : 경제적인 영향이 정치적 경제적인 영향으로 옮겨가기도 합니다. 중동 지역의 오랜 종파 분쟁은 국제 사회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데, 이란의 경제 제재 해제 조치는 중동 지역의 정치적 갈등과 종파 분쟁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란과 단교 선언한 사우디
아델 알주 바이르 사우디아라비아 외무장관은 3일(현지시간) 이란과 외교관계를 단절한다고 선언했다. 이로써 중동의 양대 강국인 사우디와 이란의 대치가 최고조에 달해 중동 정세 전체가 경색 국면을 맞게 됐다. 또 양국이 수니파와 시아파의 맹주인 만큼 중동의 종파 간 갈등도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달을 전망이다.
[한겨레, 1월 4일] 사우디, 이란과 단교 선언…이란 “사우디가 중동 안보 위협”
사우디 위기의 가장 큰 배경은 이란의 부상이다. 수니파 국가들은 지난해 서방과 핵 협상을 타결한 이란이 경제 제재라는 올가미를 벗은 뒤 석유 수출 등을 통해 중동의 강국으로 떠오를 것을 걱정하고 있다. 이란은 인구가 8000만명으로 사우디(3000만명)를 압도하고, 군사력은 중동 지역 최강으로 평가된다. 원유 보유량도 사우디 못지않게 풍부하다. (중략)
이런 갈등은 중동 전체의 격동과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사우디와 이란 대리전 성격을 띠고 있는 예멘과 시리아 내전에선 정부군·반군의 전투가 격화될 전망이다. 서방은 양국 갈등이 이슬람 국가(IS) 등 극단주의 세력을 키워 반(反) IS·반(反) 테러 노력이 물거품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이라크에서 시아파 정부와 수니파 주민들 간 적대감이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조직인 IS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1월 5일] 사우디, 이란 급부상에 위기감… 중동 兩强 자존심 충돌
검고 : 중동지역의 종파분쟁은 생각보다 심각한 결과를 불러일으킵니다. IS 문제도 결국 종파 분쟁에 씨앗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이와 관련된 기사는 제가 일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간읽기] 2015. 2. 3 "국제사회는 과연 IS를 막을 의지가 있는가?" by 검정고무신
3. 필진 코멘트
검고: 서방과 이란의 핵협상이 결과적으로 잘 끝난 것 같습니다. 이란이 국제사회에 복귀한 시점부터 중국의 시진핑은 이란으로 향했습니다. 그밖에 많은 국가들이 이란을 향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네요. 저는 국제 사회의 변화들을 살펴볼 때면 우리와 동떨어진 문제 같지만, 국제 사회에서 일어나는 굵직한 이슈들이 사실상 우리 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느낍니다. 이번 이란의 경제제재 해제 조치도 나와 상관없는 먼 나라 소식이 아닌, 당장 우리나라 경제와 세계 경제, 중동 국가의 갈등과 북한 핵문제 등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인지하고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by 검정고무신
divermunsu@gmail.com
행간읽기, 하나만 읽으면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