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매거진 행간읽기

라이킷 2 댓글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행간읽기 Jan 27. 2016

15명 사망자를 부른 참사, 15일 일어난 버스 사고

[행간읽기] 2016. 1. 27 by 엠줴이

“15명의 사망자를 부른 참사. 15일에 일어난 버스 사고” by 엠줴이

1. 이슈 들어가기

엠줴이: 일본의 경우 ‘일본 알프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좌우로 뻗어있는 일본 지형의 특성 상 우리나라보다 다양한 기후와 환경이 공존하고 있는 가운데 겨울에 특히 붐비는 곳이 이 지역입니다.

출처:재팬 알프스 관광도시

우리나라에서 스키장이 많이 조성되어있는 강원도와 같은 원리로 일본 내에서 눈이 가장 많이 내리는 지역 중 하나이며, 스키장이 많이 조성되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눈이 많이 내리고 더불어 위도가 낮은 지역이다 보니 쌓인 눈이 금방 얼지 않아 겨울 스포츠를 즐기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은 지역입니다.

일본 사람들에게 있어서 스키나 보드에 취미를 갖지 않는 사람이라도 겨울에 한 번쯤은 타러 방문하는 곳이 이 지역입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스키장에서 직접 운행하는 셔틀버스를 이용하기보다는 (자가용을 가지지 않은 주로 젊은 대학생들이 이용할 때에는) 저렴한 중소형 스키장도 많기 때문에 관광 업체와 계약한 스키투어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일은 이 스키 버스가 지난 15일 사고가 일어나 15명이 사망하는 등 참사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2. 이슈 디테일

엠줴이: 운전수를 포함해 14명이 사망하고 추가적으로 1명이 더 사망하여 총 사망자는 15명으로 집계됩니다. 야간 버스를 이용해 아침 스키를 타러 가는, 주로 승객은 대학생들이었습니다. 무방비한 상태로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대부분이 머리 손상으로 사망했습니다.

스키 손님을 태우고 어둠의 고개를 달리던 버스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 나가노현 가루이자와 쵸의 국도 18호 우스이 우회도로에서 15일 승객, 승무원 41명을 태운 대형버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14명이 숨지고 27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 현장에서는 부상자들의 신음이 울리는 가운데 많은 구출 활동이 벌어졌다. 부상자는 나가노, 군마 두 현의 총 9 병원으로 이송되어 긴급 수술 등 구명, 구급치료를 받았다.

[2016.1.15/마이니치신문] 나가노, 군마의 병원으로 옮겨져.. ‘대부분이 머리 손상’

나가노 가루이자와 쵸의 스키버스 전락 사고로 사망한 승객 12명은 모두 대학생이고, 그 너무나도 이른 죽음으로 주위에는 슬픔이 퍼져나가고 있다. 수도대학 동경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있는 타하라 칸씨(19) 타하라씨는 함께 투어에 참가한 중상을 입은 친구가 속 내를 털어놓았다. 타하라씨의 친구는 ‘(이송되고 있는 타하라씨에게) 괜찮아하고 물어봐도 대답이 없어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하고 순간 미안해라고 말했다’고 말했다.

히로시마 국제대학 1학년생의 야마다 메구미씨 (19). 16일 대학교에서 회견을 열었다. 히로시마 국제강보건의료학부의 후지가키히데츠쿠강사는 “어던일에도 우슬 얼굴로 대하는 밝은 학생으로 다른 아이들과도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확실하게 과제에 몰두했었다.” 라고 말했다.

한편 16일 열린 와세다대학 4학년생의 코무로 유이(21)씨의 장례에서는 약 1200명의 조문객이 참석하고 이른 죽음을 애도했다. 친구는 “친구가 되어주어서 고맙다고 말하고 싶다” 며 말했다. 코무로 유이씨의 어머니는 “전력투구하는 아이로 어찌 되었든 열심히 사는 딸이었습니다.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도록 (버스의 안전관리 등을) 생각하는 좋은 기회로 삼아주시면...”하고 말했다.

[2016.1.17/FNN 후지테레비] 나가노 스키버스 전복, 대학생들의 너무 이른 죽음에 슬픔이 퍼져

엠줴이: 원인규명을 위해 사건 발생지의 경찰(나가노현)과 버스업체와 관광업체(도쿄 소재)의 관할 지역 관공서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문제시되는 건 사망한 운전수인 츠치야 씨의 경로 변경이었습니다. 또한 노동시간에 대해 불법적인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해서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나가노현 가루이자와 쵸 가루이자와의 국도 18호의 산 입구 고개 부근에서 15일 새벽 마다라 오고 원으로 향하던 스키 투어의 대형 버스(승객·승무원 총 41명)가 도로변에서 떨어져, 14명이 사망한 사고로 운전자가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경로를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버스 업체가 밝혔다. 도로 운송 법에서는 운전수가 미리 정한 루트를 바꿀 경우 회사에 보고 의무화되어있다. 국토 교통성이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이에스피와 키스 투어에 대해서 운전자의 노동 시간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츠치야 운전사가 지난해 12월까지 근무하던 직장 관계자에 의하면, 츠치야 운전수는 주로 소형 버스에서 근거리를 통학하는 일을 했었다고 한다.

[2016.1.16/아사히신문] 운전수가 보고하지 않은 채 루트 변경. 나가노 버스 전락 14명 사망

14명이 사망한 나가노현 가루이자와쵸의 스키투어버스 추락사고에서 운행사인 ‘이에스피’(도쿄도하무라시)에서는 지난해 2월에 국토교통성의 일반감사를 받은 뒤에도 불법운행관리가 지속된 혐의가 있음이 재차 밝혀졌다. 사고 후의 특별감사에서는 이번의 사고 차량에 승무한 운전수 이외에 과로운전의 협의가 있는 승무원이 복수 확인되었다. 국교성은 16일도 특별감사를 계속해 안전 확보를 위해 중요시되어야 할 운전수의 근무관리가 불충분했다고 보고 자세한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15일 특별감사에서 버스회사의 운행의 책임자인 운행 관리자가 사고 차량의 두 운전자에게 경로를 지시하기 위해서 작성한 "운항 지시서"에 경로의 기재가 없는 미비가 있었을 것으로 확인되면서 감사 이후에도 관리 소홀이 계속된 혐의가 드러났다.

주행 거리 및 속도 등을 기록하기 위해서 버스에 설치된 "운행 기록계"에 용지가 장착되지 않아 운행 상황이 기록하지 않은 경우도 발견됐다. 분석하면 속도 초과나 무리한 장시간 운전 여부가 알기 때문에 도로 운송 법에 근거 규정에서 기록지를 1년간 보존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운행 상황을 분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운전사 면허증의 기재 사항이나 유효 기간을 전기 하는 승무원 대장에도 여러 미비점이 발견되고 있다.

[2016.1.16/마이니치신문] 위법 운행관리상태화 과로운행 의혹도

버스 운행 회사 "이에스피"(도쿄 도 하무라 시)가 종업원에 야근할 때 근로 기준 법에 근거해서 종업원 대표들과 체결해야 하는 노사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것이 도쿄 노동청 등의 조사에서 밝혀졌다. 협정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하루 8시간 등 노동 시간 규제를 뛰어넘는 노동은 불법 잔업이다. 방송은 이사의 노무 관리 및 야간 근무 실태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한다.

근로 기준 법은 하루 8시간 ▽ 주 40시간 ▽ 주 1회 휴일 − − 등 노동 시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규제를 넘어 노동시키는 경우 노동자 대표와 노사 협정을 맺고 노동 시간 연장 및 휴일 노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사 협정으로 연장할 수 있는 노동 시간(잔업)은 월 45시간, 연간 360시간이 원칙으로 더욱 연장하는 경우는 특별 조항을 붙이는 것이 요구된다.

[2016.1.19/마이니치신문] 버스회사, 잔업 협정을 체결하지 않았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 등의 근로 시간제한을 초과 노동은 불법 잔업과 되지만 이 회사에서는 복수의 운전사가 이 기준을 초과하는 근무 시간에서 버스 운행에 종사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도쿄 노동국은 이 회사의 노무 관리의 실태를 자세히 조사 서류 송치를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2016.1.20/산케이뉴스] 운행회사 잔업 협정을 맺지 않은 것이 도쿄노동국 수사로 밝혀져.

엠줴이: 규제완화로 인한 수주경쟁과 늘어나는 수요에 대한 대책으로 세워진 것이 운전경력이 미비한 운전사였습니다. 버스 운전수들의 근무 환경은 열악했다는 것이 수사의 결과로, 그들의 운전 기록조차 제대로 보관되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크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나가노(長野)현에서 발생한 스키 관광버스 추락사고의 원인이 과로 등 운전기사의 가혹한 근무환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 문제가 일본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우리나라 전세버스업계의 사정도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여 이번 사고는 국내 업계에도 타산지석이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아사히(朝日)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사고 원인은 "구조적"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파격적으로 싼 관광상품을 구성하다 보니 원가를 줄이기 위해 운전기사에게 가혹한 근무를 강요하기 일쑤라는 것이다. 관광버스회사 몇 곳에서 운전기사로 일한 경험이 있는 50대의 남성은 아사히 신문에 "요금을 싸게 하다 보니 무조건 경비 삭감이 첫째"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노상에 차를 세워놓고 손님을 태우는 방식으로 주차료를 아껴야 하고 고속도로 통행요금도 코스에 따라 상한선을 정해놓고 고속도로를 규정 이상으로 많이 이용해 통행요금이 상한을 초과하면 운전기사가 부담하도록" 강요한다는 것이다.

사고가 난 스키투어의 경우 겨울철 연휴 등에 집중되기 때문에 새벽이나 심야 운전은 물론 무거운 체인을 감고 벗기는 일, 큰 눈이 올 때는 운행코스를 바꿔야 하는 것도 운전기사에게는 큰 부담이다. 집합장소에 늦게 온 손님을 모르고 빠뜨린 채 출발하거나 잘못해서 승객을 다른 장소에 내려준 경우에는 택시비까지 운전기사에게 부담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잠이 모자라 졸면서 운전한 적도 있다. 운행이 끝난 후에도 주유, 버스 실내 청소, 세차, 운행일지 작성 등의 업무가 이어져 "다시 운전대를 잡을 때까지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일이 잦다"는게 이 운전기사의 증언이다.

운전대를 잡기 전에 실시하는 점호와 음주검사도 허술하기 짝이 없다. 스키장에 오전에 도착해 오후에 돌아올 경우 손님을 태울 때까지 몇 시간의 대기시간에 선잠을 자면서 술을 마시기도 한다.

규제완화도 한몫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00년 규제 완화책의 하나로 전세버스업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바꾸었다. 이 바람에 2013년 등록업자 수는 4천512개사로 규제 완화 전의 2배 가까이로 늘었다.

영세업자도 크게 늘었다. 종업원 30명 이하의 영세업자가 전체의 88%나 된다. 운전기사가 독립해 작은 회사를 차리기도 한다. 운전기사의 고령화도 두드러진다. 전세버스업계에 종사하는 운전기사 6명 중 1명은 60세 이상이다. 이번 사고의 운전기사도 65세의 계약사원이었다. 운전기사를 확보하기 위해 대형 버스 운전경험이 거의 없는 사람을 임시직으로 고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의 경우 여행사가 국가가 정한 기준을 밑도는 가격에 버스회사에 운행을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수도권에 있는 한 버스회사 사장은 "사고 후 여행사로부터 '운행요금을 전보다 올려 주겠다'는 연락이 왔다고 말했다. 다만 여행사 측은 "당신 회사에 운행을 발주하기 위한 수수료도 올리겠다"고 하더라고 털어놓았다. 사실상 킥백을 요구한 것으로 "버스회사의 수입은 그대로"라는 것이다. 업자 난립으로 기준 이하로 싸게 수주하는 회사도 많다. "회사가 망하지 않으려면 버스를 놀리기보다는 싸게라도 수주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관광청도 국내여행 상품을 취급하는 중소 규모의 '제2종 여행업자'에 대한 입회검사를 실시해 기준 이하의 싼 비용으로 버스 운행을 발주하는 행위를 막는다는 계획이지만 운전기사의 근무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한 사고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2016.1.19/연합뉴스] 일 버스 추락사고, 운전기사 가혹한 근무환경이 원인

야간 버스의 비극

사고는 18세에서 38세까지 승객 39명을 태우고 나가노현의 마다라오고원으로 향하던 스키투어버스에서 일어났습니다. 경찰 등에 의하면 버스는 전날 밤 도쿄 하라주쿠를 출발, 오전 2시경 군마 현과 나가노현의 사이를 달리는 국도 18호의 우스이우회로로를 주행 중 반대차선을 넘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그대로 약 3미터 아래의 도로변에 떨어졌습니다.

버스는 천장 부분에서 심하게 수목에 충돌해서 크게 파손, 많은 승객들이 취침 중에서 순간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보이며 머리와 온몸을 세게 부딪쳤고 안전벨트 미착용 등 복수의 승객들이 차 밖으로 튕겨져 나갔습니다.

왜 사고는 일어났는가?

13명의 젊은 목숨을 앗아간 사고는 왜 일어났는가.

현장은 S자 커브가 연속한 길 내리막 길이었습니다. 버스는 사고 직전, 상당한 스피드가 나왔음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속도를 자동으로 기록하는 "운행 기록계"를 조사한 결과 버스의 속도는 사고 당시 법정 속도 시속 50킬로를 크게 웃도는 80㎞안팎에 이르렀던 것을 알았습니다. 게다가 사고 현장에서 수백 미터 앞의 내리막 길의 직선으로는 버스는 시속 100킬로 전후로 주행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것이 경찰에의 취재로 밝혀졌습니다.

현장의 약 250미터 앞에 설치된 국토 교통성의 감시 카메라의 영상에도 버스가 내리막 커브를 돌면서 중앙선을 틀면서 차체가 바깥쪽으로 기울어진 상태로 달리는 모습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기량 부족의 운전수

승객의 목숨을 맡은 운전수의 경험이 부족한 것도 밝혀졌습니다.

사고 당시 버스를 운전하고 있던 츠치야 히로시 운전수(65)는 지난달 이ー에스 비에 채용되었기 때문에, 회사 등에 의하면, 원 근무처에서는 비교적 소형 버스 운행이 중심이었습니다. 면접에서도 "대형 버스의 운전은 능숙하지 않다." 고 털어놓고 있었지만 회사 측은 "스키 투어를 맡기고 싶다"이라며 계약 사원으로 채용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 츠치야 운전자에 대해서 2번의 연수를 실시한 후 "괜찮다"고 판단하고 업무를 맡기게 되고 이번에는 4번째 업무였습니다.

부족한 대형 버스 운전사

왜 회사는 경험 부족의 운전수를 채용한 것?

배경에는 대형 버스 운전수가 부족한 것이 원인입니다. 헤세이 24년에 군마 현 후지오카 시의 간열 자동 차도에서 승객 7명이 숨진 사고를 받고 야간 거리가 400킬로를 넘는 경우는, 원칙, 교체 운전자와 둘이서 승무 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면서 투어 버스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대형 버스 운전사의 확보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에스 비의 야마모토 타카히토 영업 부장은 대형 버스 운전에 낯선 츠치야 운전수를 채용한 배경에 일손이 부족했다고 인정하고, "대형 버스 운전도 괜찮다는 현장 담당자의 판단에 맡기고 말았다. 회사의 실수로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격화되는 수주 경쟁

투어 버스의 수요가 증가하는 방면, 버스 회사의 경영은 결코 좋아지진 않았습니다.

이에스비는 이번 투어를 기획한 도쿄·시부야 구의 투어 회사"키스 투어"에서 국가가 적정으로 정한 가격의 최저 기준의 약 26만 엔을 크게 밑도는 19만 엔에서 수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스 비에 의하면 지난 시즌 더욱 낮은 13만 엔에서 14만 엔으로 수주했다는 것으로, 타카하시 미마사카 사장은 "지난 시즌보다 금액이 늘었기에 좋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버스 업체가 투어 회사부터 밑바닥을 볼 수 있는 배경에는 규제 완화에 의한 수주 경쟁의 격화가 있습니다. 스키 투어 등에 이용되는 전세 버스는 16년 전에 면허제에서 허가제에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많은 업체가 뛰어들어 전세 버스 사업자는 규제 완화의 전 2배 가까운 약 4500개까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수주 경쟁에 이기면 국가가 정한 적정 가격의 범위를 불법으로 밑도는 싼 요금으로 수주하는 사업자가 잇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수주 경쟁이 격렬함을 더하는 것으로 수주 가격의 과도한 때리기 사정이 되면 버스 회사는 차량의 정비나 갱신, 운전수의 건강관리 등의 비용을 아끼며 안전 관리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교통 정책에 정통한 와세다 대학의 토사 하지메 교수는 이번 사고에 대해서, "버스 업계가 안는 과제가 한꺼번에 분출됐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규제 완화를 할 때는 제대로 룰을 지키고 경쟁해야 하지만 살아남기 위한 현실은 규정을 지키지 않는 버스 회사는 많다. 그 결과 안전에 대한 비용까지 삭감하고 일을 취하려는 사업자가 늘면서 그곳이 사고로 이어지는 큰 배경이다"와 싼 운임에서 수주를 개선해야 안전은 확보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으로는 "현재는 강한 입장에 있는 여행 업계와 관계를 재검토, 적정한 운임으로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룰 위반의 회사는 시장에서 퇴출 등 공정한 경쟁을 시켜야 한다. 우리 소비자도 싼 투어는 고맙지만 ‘이런 가격에 정말 될까’과 의문을 갖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16.1.22/NHK] 문제시되고 있는 안전. 나가노 버스사고 1주간

승무원 및 승객 15명이 사망한 나가노 현 가루이자와 정의 스키 투어 버스 추락 사고와 같은 비극이 31년 전에 나가노시의 댐 호수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일본 복지 대학(아이치 현 미하 마초)의 대학생을 태운 야간 스키 버스가 전락하면서 학생들 25명이 사망한 사고. 일본 복지 대학 구내와 현지에서는 지금도 매년 1월 추모 집회와 법회가 계속되고 있다. 유족은 " 슬픈 마음은 우리들이 마지막이었어야 했다. 국가는 이번에야 말로 근본적 대책을 " 하고 주장했다.

올해도 기일의 법회가 다가온 1월 15일 새벽 같은 나가노 현에서 야간 스키 투어 버스가 낭떠러지 아래로 전락하고 대학생들 15명의 생명을 잃었다. "또야?" 하고 부부는 충격을 받았다.

일본 복지대 버스의 사고에서도 과로 운전, 과밀한 근무 실태와 안전 관리의 어설픔을 지적하는 소리도 올랐다. 이번 사고로 일부 업체의 부실 운행 관리 실태를 알리는 뉴스를 볼 때마다 불신감이 살아난다. 타카코 씨는 "이번에도 많은 대학생이 같은 일이 일어나며 가슴이 아프다"이라고 말했다. 히로키 씨는 "나라의 대처가 적당히 둘러대기 때문에 허술한 회사가 없어지지 않는다. 이번엔 유효한 규제와 감사에 힘써야 한다." 고 성난 마음을 전했다.

[2016.1.26/마이니치신문] 사고 ‘31년 전과 같다’ 안전 개선이 되지 않은 채

3. 필진 코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