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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읽기
by 행간읽기 Jan 11. 2017

[익명] 혼인세액공제, 결혼하면 돈을 준다고?

[행간읽기] 2017. 1. 11. by 익명




혼인세액공제, 결혼하면 돈을 준다고?
by 익명


1. 이슈 들어가기

2016년이 마무리되고, 2017년이 밝았습니다. 대한민국 내부적으로는 사건/사고도 많았고, 정치적으로는 참 혼란스러운 한 해였습니다.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은 한 동안 더 지속될 것 같은데, 경제도 살아나지 않으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이 와중에 2016년 12월, 정부세종청사에서 ‘2017년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관계부처 합동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진단하는 경제 상황은 어떠하며, 어떠한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2. 이슈 디테일

◾ 2017년 경제정책방향

2016년 12월 29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계부처 장관들이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 경제정책 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실시하였습니다.

[연합뉴스: 2017 경제정책 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이 브리핑에서는 한국 경제에 대한 진단과 이에 따른 2017년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2017년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으로는 3대 분야·9개 중점 추진과제를 이야기했으며, 3대 분야는 경기·리스크 관리, 민생 안정, 구조개혁과 미래대비가 있었습니다.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 2017년 경제정책방향]


(Source: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주요 내용으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및 불평등 해소,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개혁 및 저출산 고령화 대응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대해 일부 이야기하겠습니다.


◾ 저출산·고령화 많이 듣긴 들었는데? 진짜 문제야?

한국의 저출산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출산율이 낮다고 하지만, 그냥 낮은 것이지 그것이 현재의 경제상황에 직접적인 큰 타격은 주지 않았습니다. OECD에서 발표한 출산율에서 한국은 최하위권으로 약 1.2명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남녀 각 1명씩 2명이 모여 1.2명의 아이를 출산한다는 것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은 점차 가속화되고 있으며, 2017년에 인구절벽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베이비뉴스: 한국 합계출산율 OECD 최저수준기록]

[한국일보: 고령 산모 덕에 찔끔 올랐지만..한숨나오는 한국 출산율]


◾ 인구절벽? 생산가능인구 감소?

인구절벽은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생산가능인구는 15세~64세에 해당하는 인구를 의미하는 용어로, 실제로 경제활동에 참여가 가능한 인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생산가능인구는 한 나라의 경제 내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노동력을 나타낸다. 그런데,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2017년을 기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인구절벽이 올 것이라고, 그리고 이것이 사회 문제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는 했으나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큰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진짜 인구절벽 현상이 일어날 것이 예상되자 국가적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파이낸스: 2017 경제전망, 경제활력 떨어진다...생산가능인구 감소 전환]

[이데일리: 윤호중 “내수 소비위축 주원인은 인구절벽, 생산가능인구 올해부터 감소”] 

[조선일보: 생산가능인구 줄어드는데...손 놓은 한국]


익명: 인구절벽은 오래전부터 회자되어 온 이야기입니다. 사회적인 경고의 메시지가 계속 있었으나 실제로 피부에 와 닿는 이야기가 아니었기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은 이미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상당한 경제적인 타격을 경험했으며, 이를 우리는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예상된 그리고 주위 사례도 존재하는 문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세계일보: 대한민국 저출산고령사회 늪, 노후 걱정에 지갑 닫아… 소비절벽 ‘악순환]

[뉴스핌: 2017경제정책, 저출산고령화 심각한데 내년에도 ‘미봉책’]

[뉴시스: 저출산고령화 대책없이 선진국 문턱 못넘어]


◾ 혼인세액공제, 결혼하면 돈을 준다.

이러한 저출산 고령화, 인구절벽 등의 문제 해결책으로 다양한 과제들을 제시하였습니다. 노인 기준의 재정립, 실버산업 육성,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외국인 이민자 정책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 중에 혼인세액공제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과제는 정책적인 느낌의 방향을 설정하는 과제라고 한다면, 혼인세액공제는 지금 당장 국민들의 주머니에 영향을 주는 과제이기 때문에 더욱더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혼인세액공제를 아래와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①서민·중산층 근로자 등(총급여 7천만원 이하)에 대해 혼인세액공제 신설(1인당 50만원, 맞벌이 부부의 경우 100만원) (Source: 기획재정부)


즉, 연봉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결혼을 할 경우 세액공제를 50만원 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납부세액이 존재할 경우에 50만원을 그대로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과연 혼인세액공제가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뉴데일리경제: 2017경제정책, 혼인세액공제50만원, 출산휴가15만원 인상, 전세대출 우대]

[여성신문: “세금 50만원 깍아 줄게, 결혼해…”, ‘혼인세액공제’ 실효성 있나]

[머니투데이: ‘혼인세액공제’의 경제학...나는 얼마나 받을까]


익명: 결혼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50만 원을 준다고 결혼을 해야겠다고 결심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한 결혼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결혼을 망설이던 사람이 50만 원의 유혹에 결혼을 결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결혼을 하는 예비부부의 입장에서는 해당 정책이 반가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의 목적이 혼인율 상승이라고 한다면, 혼인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50만 원의 돈이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가 더 크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혼인세액공제는 정치적인 목적의 보여주기 식 정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3. 필진 코멘트

여러 가지 저출산 고령화 정책 중에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항목이 혼인세액공제일 것 같습니다. 물론 관심이라는 척도를 입에 오르내리는 정도로 했을 때 말입니다. 여기서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왜 그 많은 정책 중에 혼인세액공제가 유독 주목을 받을지..


그 이유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정부 정책의 낮은 신뢰성입니다. 사실 구체적이지 않은 추상적인 정책은 문제의 원인, 그리고 해결책까지의 근본적인 과정을 고려하게 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정책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더 중요하고 무게감 있게 논의되고 다뤄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의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은 이러한 논의가 되기에는 신뢰를 이미 너무 많이 잃었습니다. 정책은 그냥 말만 정책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인식이 경험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당장 살아가기가 힘든 상황에서 단기적인 해결책, 그리고 당장 주머니에 영향을 주는 것에 더 민감해져 가는 팍팍한 삶입니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오랜 시간을 인내할 인내력이 남아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당장 하루하루가 힘들고, 삶이 팍팍한데 좋은 미래를 위해 지금 희생할 여력이 있기 힘들겠지요..


정부는 이러한 국민들을 이해하고 좀 더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정책들을 제시하고, 현재 대한민국이 당면한 그리고 미래 당면하게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길 바랍니다.


by 익명

ksy081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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