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분류 정책 변화와 CPC 분류체계
[행간읽기] 2016. 1. 15. by LYAN
“특허분류 정책 변화와 CPC 분류체계” by LYAN
1. 이슈 들어가기
특허분류체계는 특허청의 심사관이 신규 출원을 심사할 때마다 발명의 특정 개념과 관련된 모든 문서를 빠르게 수집하고 조사할 수 있기 위해서 만든 체계이다. 핵심원리는 주제에 따라서 문서를 정렬하고 해당분야 안에서 성격에 따라 재분류를 한다. 따라서 다양한 기술 영역이 분류체계를 통해서 비슷한 성격의 기술 그룹으로 묶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특허분류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확하게 정의된 내용을 빠르게 검색하여 안정적인 결과를 얻고 새로운 주제를 쉽게 분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태생은 신속 정확한 특허심사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만,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분류체계를 능동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선행연구 및 기술을 검색하는데 활용한다면 연구개발 아이템의 중복 문제 등에서 벗어나 보다 효과적인 R&D 기획이 가능하며, 향후 그 결과물을 권리화 하는데에 신규성과 진보성 등에 의해 거절될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들이 존재하기에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2. 이슈 디테일
특허분류 정책의 변화
특허 분류의 생명은 실용성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특허정책은 심사의 신속화에 그 목적을 두고 IPC 코드부여와 키워드 위주의 검색에 치중하고 있다. 그 결과 심사 속도는 빨라지고 그 처리량도 늘었으나, 과거 문헌에 대한 활용은 미흡한 편이고 심사품질은 심사관에 따라 편차가 큰 편이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검색방식에 있어서도 키워드 검색 방법은 적절한 키워드를 선정하면 빠른 검색이 가능한 장점이 있지만, 키워드 선정은 전적으로 사용자의 경험이나 노하우에 좌우되고 언어 의존성이 높기 때문에 그 결과 또한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다. 반면, 분류코드를 활용한 검색은 특허분류에 대한 지식 습득에 시간이 필요하지만 언어에 대한 의존성이 낮아 해외 문헌 검색에 유리하고 전체 문헌에 대한 누락 없는 검색이 가능하다.
CPC 특허분류
기존의 IPC분류체계는 약 7만 개의 코드로 이루어져서 세분화가 부족한 편이었다. 이에 따라 그룹 내의 문헌 수가 과다하여 선행기술 검색에 효율성이 떨어졌다. 또한, 개정 절차가 복잡하여 기술발전의 추이를 신속하게 반영한 특허맵 등 통계 작성이 곤란하였다.
CPC는 Cooperative Patent Classification의 약자로, 이 분류체계는 주로 유럽특허청의 분류체계(ECLA+ICO)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부 비즈니스 모델(BM) 분야는 미국 특허청 분류체계인 USPC를 조합하여 만들어졌다. 약 26만 개의 코드가 IPC분류 기반의 숫자로 만들어졌으며, 대부분의 PCT문헌과 기타 CPC도입국의 문헌을 모두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CPC분류체계 도입
우리나라 특허청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IPC의 한계를 느끼고 특허분류의 최적화와 심사품질의 고도화를 위한 체질개선을 필요로 하게 된다. 그리하여 2012년부터 선진 특허분류체계를 검토하였고, 그 결과 CPC분류체계를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1월부터 CPC분류코드를 전면적인 도입을 하게 되었다.
우리나라가 CPC분류체계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호환성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로 CPC는 IPC를 기반으로 기존 코드는 대부분 사용하고 있으며, IPC보다 더 세부적인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 Y섹션을 추가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IPC to CPC 변환 예시
즉, IPC코드 분류를 사용하고 있다면, CPC체계로의 전환하는 것이 분류의 세분화 및 코드의 최적화 면에서 용이할 뿐만 아니라 그 비용 및 기간 등에도 효율적이라고 보았다.
둘째로 FI분류체계를 사용하는 일본을 제외한 세계 주요국들이 CPC분류를 사용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 등 BRICs 국가들 또한 CPC를 채택함으로써 2016년에는 전 세계의 약 71%가 CPC분류를 사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또한 IP5로서 세계적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CPC분류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CPC분류체계 활용방법
- 분류코드 조회 방법
아직까지는 CPC코드와 IPC코드를 상호 비교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은 구축되지 않은 상태이며, 단지 특허청에서 제공한 CPC-IPC매칭 표를 활용하여 개략적인 비교는 가능하다. CPC코드의 정의와 분류표 전체는 CPC공식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Table’은 최근 갱신된 CPC 분류표와 정의서를 확인할 수 있고, ‘Bulk’는 섹션별 / 클래스별 / 그룹별 분류코드와 정의서를 확인할 수 있다.
- 해외 선행기술 검색 방법
해외특허 등 선행기술 검색은 우리나라의 특허정보넷(KIPRIS)에서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으나, CPC분류코드로 검색하기에는 다양한 연산자를 능숙하게 다루지 못한다면 시간과 공을 들인데 비하여 검색 결과가 엉터리로 나오는 경우가 많기에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다.
오히려 CPC분류코드 제정을 주도하였던 유럽특허청에서 제공하는 Espacenet이 연산자를 필요로 하지 않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구성이 되어 있어 CPC분류코드를 다양하게 추가하여 사용하기 편리하다. 아울러 검색 결과 또한 균등하고 신뢰성도 높은 편이기에 아래의 방법에 해외 선행기술을 검색하는데 활용하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Espacenet : worldwide.espacenet.com
*분류코드 옵션
Espacenet에서 분류코드를 추가하다 보면 코드 오른편에 ‘/exact’ 혹은 ‘/low’를 선택할 수 있게 옵션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대분류 코드에서 하위분류까지를 포함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으로 ‘/exact’는 하위분류는 제외하는 것이고 ‘/low’는 하위분류까지 포괄적으로 검색범위에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CPC분류체계를 활용한 해외 선행기술 검색 사례
위에 기술한 바와 같이 Espacenet을 활용하여 타 산업군에 파급력이 큰 광산업 분야 중 광 의료기기에 대한 선행기술을 조사해 보았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검색 예시 : 광센서를 이용한 심박 진단기기
광센서/압력센서/맥박 진단 이와 같이 3개의 분류코드만을 사용해서 검색을 실시하였더니 약 5천5백여 건이었던 유사기술군이 3건으로 압축되고, 그 결과 또한 광센서를 활용하여 심박과 맥박 등을 진단할 수 있는 기구가 명확하게 도출되었다. 이는 CPC분류코드를 활용한 선행기술 검색 방법이 학습의 노력 대비 각국 문헌 검색에 상당히 효과적인 방식임을 말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CPC분류체계 활용의 필요성
* 출처 : 특허청(www.kipo.go.kr)
3. 필진 코멘트
LYAN: 전 세계적으로 연간 등록되는 특허건수만 100만여 건에 달 할 정도로 방대한 자료이며, 이러한 특허정보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방이 되어 있다. 그러므로 사전에 R&D를 기획할 때 특허정보 검색을 활용하여 연구분야의 기술적 흐름을 파악하고, 연구의 중복성을 피하며, 기존 기술을 바탕으로 보다 나은 기술개발을 위한 방향 설정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현재는 기존 기술과 산업군에 대한 명확한 경계가 없이, 수시로 새로운 융복합 기술이 나오고 이를 접목한 제품 개발이 다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아울러, 대부분의 기업과 연구기관들이 신산업 개척 및 중장기적 지속발전을 위해 다양한 R&D 기획을 하고 있지만, 키워드나 IPC분류코드를 통한 조사로는 만족스러운 선행기술에 대한 정보를 얻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오늘 소개한 CPC분류코드는 전 세계 특허기술을 세분화하고 검색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만들어진 보다 선진적이고 통합적인 분류체계이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선행기술정보를 바탕으로 보다 효율적인 연구개발을 기획하고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by LYAN
psykiest@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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