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기후변화 협정 다시 보기
[행간읽기] 2016. 1. 17. by 시골감자
"파리 기후변화 협정 다시 보기" by 시골감자
시골감자: 안녕하세요. 행간읽기 시골감자입니다. 약 6개월 만의 복귀인데요. 아직도 글이 서투르지만 여러분들에게 ‘중요하지만 놓치고 있는 이슈’를 정리해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1. 이슈 들어가기
시골감자: 아무래도 첫 주제는 환경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환경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바로 ‘파리 기후변화 협약’입니다. 비교적 최근 이슈는 아니지만 중요한 것에 비해 덜 알려진 느낌이기 때문에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파리 협정'은 선진국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었던 1997년 '교토의정서'와 달리 195개 당사국 모두에게 법 구속력이 있는 보편적인 첫 기후 합의라는 점에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 이보다 앞서 2009년 코펜하겐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도 신기후 체제 마련 시도가 있었으나 당사국 간 이해관계가 팽팽히 맞서면서 실패로 끝났다.
협정은 지금부터 이번 세기말인 2100년까지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시대 이전 상승폭인 2℃로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1.5℃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제시했다. 선진국 등이 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020년까지 매년 1000억 달러(약 118조 원)를 조성하는 목표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일보 15년 12월 14일, 역사적인 ‘파리 기후협정 체결, "온도 상승 1.5도 제한 노력"]
선진국들은 중국 등 중견국가들도 재원 마련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측은 공식적으로 재원 부담에 나설 경우 온실가스 감축에서도 선진국 지위를 갖게 될 것을 우려하며 반대했다.기후행동연구소 안병옥 소장은 "온실가스를 언제, 어떻게 줄여나갈지 구체적인 일정이 핵심인데 이런 내용이 빠져 아쉽다"고 지적했다. …
[중앙일보 15년 12월 12일, 선진국·후진국 기온 상승 2도 억제 합의…]
반 총장은 2007년 취임 초 당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을 백악관에서 처음 만났을 때에도 자신의 재임 중 추진할 과제 중 하나로 기후변화 협약을 꼽았다.
[조선일보 15년 12월 15일, 파리 기후협약 195개국 만장일치 조율]
시골감자: 기본적으로 이번 파리 기후변화 협약이 시작된 이유는 ‘2009년 코펜하겐 기후변화 정상회담’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기문 총장님이 본인의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협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는데요.
기후변화를 막는 법은 ‘온실가스’를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지구가 기존의 방법으로는 과거 산업혁명 이전 상태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선진국들만의 협력을 넘어선 글로벌 차원의 협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과거 ‘교토 의정서’ 때와 달리 미국과 중국이 협력을 이뤄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과연 이번 협정이 얼마나 효과적인 가로 넘어가게 됩니다.
2. 이슈 디테일
이번 조약에서 몇 가지 유의 깊게 봐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1.5도는 물론 2도 사실상 지킬 수 없는 수사학입니다. 이런 내용이 포함된 이유는 어디까지나 협상용입니다. 이번에 180개가 넘는 국가가 제출한 온실가스 자발적 기여(INDC) 계획을 모두 실현한다 하더라도 지구 온도는 2.7도 이상 오르게 되리란 전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조치를 한 것은 첫 단추를 꿰자는 것에 있지 않을까요?
둘째, 이번 협정이 강제성이 없다는 것에 많은 비판을 있는데요. 하지만 조금 더 현실적인 문제인‘중국과 미국의 사정’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협정’이 그나마 나은 대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의회에서 국제적인 조약은 공화당인 거부할 여지가 있지만 협정이면 미국에서 행정명령(executiveorder) 실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도 국제적인 구속을 싫어한다는 점에서 협정(Agreement)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출처: 조선비즈 15년 12월 11일, 의정서(Protocol) 일까 협정(Agreement)일까?]
3. 언론 분석
[한국경제 사설 15년 12월 13일, '지구를 구한다'는 파리 기후회의의 구호와 현실]
[한겨레 사설 15년 12월 13일, 파리 합의, ‘저탄소 경제’로 가라는 강력한 신호]
[중앙일보 사설 15년 12월 14일, 파리 신기후체제 대응에 한국의 미래가 달렸다]
[조선일보 사설 15년 12월 14일, 파리 氣候협정 합의, 온실가스 줄이는데 적극 동참해야]
시골감자: 대부분의 언론들은 이번 협정에 대해서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으며 앞으로 새로운 에너지 체제에서 한국이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5년마다 있을 검증을 대비해야 하며 한국의 국제적인 위치를 걱정하면서도 환경 기술을 성장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作为全球最大的两个碳排放国，中国和美国在气候变化问题上的一举一动都被世界关注。巴黎大会，则为 “中美建设新型大国关系”做了很好的诠释。…
今年9月宣布设立规模为200亿元人民币的中国气候变化南南合作基金，等等。
中国近20年累计节能量已占全球的52%。…
巴黎大会期间，中国的环境污染、温室气体排放被其他国家的谈判代表关注。对此，中国气候变化事务特别代表解振华指出，按照 “国家自主贡献”方案，产生雾霾的污染物会减少42% 到45%。应对气侯变化，也有利于解决空气污染。
[인민일보 12월 14일,《巴黎协定]，中国参与全球气候治理新起点]
시골감자: 인민일보를 요약하자면 중국은 미국과 같은 위치에서 국제사회에 영향력을 미쳤다는 점을 높게 평가하면서 앞으로 중국이 환경을 위해 자신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국가 정책에서 환경을 높은 우선순위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4. 필진 코멘트
시골감자: 아직은 이번 협정이 각국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보다 나은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는 점과 과거의 실패(코펜하겐 정상회담, 교토의정서)를 반면교사 삼아 진보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공자는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진정으로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많이 부족했던 글들을 좋게 봐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은배 워야 할 것이 너무 많지만 초심을 잃지 않고 환경과 시사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놓쳤을 이슈에 대해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by 시골감자
tothejinsu@gmail.com
행간읽기, 하나만 읽으면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