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습니다.
• 1. 근거
저작권 법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 2. 이용허락 방법
저작물 이용자는 저작(인접)권자(권리자)를 찾아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고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저작권비즈니스지원센터에서는 신탁관리단체와 저작물 이용자간의 이용허락계약을 온라인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음악 전송권, 음악 공연권(매장음악), 어문, 뉴스(공공부문)
• 3. 저작권비즈니스지원센터 온라인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 절차
음악(전송권)
• 이용허락 계약
신청서 작성
(이용자)
• 신청서 승인 및
계약서 작성
(권리자 단체)
• 계약서 승인
(이용자)
• 계약 체결
(상호)
• 1. 이용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2. 신탁단체의 담당자가 신청서 승인 및 계약서 작성을 완료하면 이메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3. 작성된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인증서를 첨부하여 승인합니다.
• 4. 신탁단체의 담당자가 승인된 계약서 내용을 확인한 뒤 최종 계약서를 승인합니다.
• 5. 이용허락계약의 체결이 완료됩니다.
어문
• 이용허락 계약
신청서 작성
(이용자)
• 신청서 승인 및
계약서 작성
(권리자 단체)
• 계약서 승인
(이용자)
• 계약서 승인
(신탁단체)
• 계약 체결
(상호)
• 1. 이용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2. 신탁단체의 담당자가 신청서 승인 및 계약서 작성을 완료하면 이메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3. 작성된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인증서를 첨부하여 승인합니다.
• 4. 신탁단체의 담당자가 승인된 계약서 내용을 확인한 뒤 최종 계약서를 승인합니다.
• 5. 이용허락계약의 체결이 완료됩니다.
매장음악공연권
• 이용허락 계약
신청서 작성
(이용자)
• 신청서 승인 및
계약서 작성
(권리자 단체)
• 계약서 승인
(이용자)
• 계약서 승인
(신탁단체)
• 계약 체결
(상호)
• 1. 이용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2. 신탁단체의 담당자가 신청서 승인 및 계약서 작성을 완료하면 이메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3. 작성된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인증서를 첨부하여 승인합니다.
• 4. 신탁단체의 담당자가 승인된 계약서 내용을 확인한 뒤 최종 계약서를 승인합니다.
• 5. 이용허락계약의 체결이 완료됩니다.
뉴스(공공분야)
• 이용허락 계약
신청서 작성
(이용자)
• 계약서 승인
(이용자)
• 계약서 승인
(신탁단체)
• 계약 체결
(상호)
• 1. 유통대행사의 담당자가 공공기관을 대신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2. 공공기관의 담당자는 사업자번호와 범용인증서로 로그인하여 계약서 내용을 확인한 후 계약을 승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