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업무정책

#한국저작권위원회 업무정책

가. 개요

• 저작권 연구 역량을 강화하여 저작권 정책의 장기적·종합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국내외 저작권 환경 변화에

대한 적시적 대응 방안 및 정책을 지원

나. 법적 근거

• 저작권법 제113조 제5호 및 제6호

다. 업무내용

• 저작권 제도에 대한 다양한 연구 수행

• 다양한 저작권 이슈에 대응하는 시의적 조사 및 연구

• 저작권 판례연구회 및 저작권 이슈연구회 운영

•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협력하여 국가지식네트워크(KIPnet) 저작권 분과 운영

• 국내외 저작권 관련 법제도 동향 조사·분석(격주 이메일 뉴스레터 발송, 연말 종합 동향보고서 발간)

• 저작권에 관한 유일한 전문 학술지인 ‘계간 저작권’ 발간 등

• 저작권법 개정 및 정책지원

• 정부 발의 및 의원 발의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주요현안 저작권 이슈에 대한 정책지원

• 저작권 통상 정책 지원

• 저작권 양자·다자통상 및 국제기구 관련 정책 지원

•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 및 협정 이행 점검 지원

• 저작권 연구 네트워크 강화

• 한·중·일 저작권 네트워크 지원, 저작권 학술대회 개최 지원 등

• 저작권 전문도서관 운영

• 연속간행물 목차정보 서비스 및 저작권 문헌 확보를 통한 저작권 연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