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라이언 클레멘츠(Ryan Clements)는 “실패하기 위해 만들어진: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의 본질적인 취약성(Built to Fail: The Inheretent Fragility of Algorithmic Stablecoins)”이라는 논문을 통해 테라와 같은 비담보 스테이블 코인은 ‘미래 시장 가치에 대한 기대’와 같은 무형의 담보를 바탕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전혀 안정적이지 않으며, 부러지기 쉬운 영구적인 취약성이 존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논문에서 그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규모는 2021년 1,190억 달러를 넘어설 정도로 급증했고,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또한 이 시장에서 상당 부분 성장세를 보인다”며, 그러나 “역사적 사례들은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 본질적으로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가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 본질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원인으로 꼽은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들은 이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가상자산 생태계가 잘 될 것이라는 사람들의 기대감과 그에 대한 수요로 동작하는데, 만일 이 믿음과 수요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생태계 내의 모든 시스템은 급작스럽게 붕괴할 수 있다. 하지만 역사는 금융 상품에 대한 이러한 기본 또는 최저 수준의 기대감이라는 것이 영구히 보장될 수 없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둘째,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은 소위 안정적인 가상자산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차익 거래를 실행하려는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역사는 아무런 법적 의무도 없이 자유재량에 따라 움직이는 자발적 차익 거래자들만으로 시장 가격을 안정시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가득하다.
끝으로, 변동성과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는 모든 정보가 불투명해지고, 군중심리에 휩쓸리기 쉬우며, 가격과 상대방이 불확실해지면서 결국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의 토큰 경제학(token economics)과 인센티브 구조에 대한 신뢰가 약화한다.
이렇게 인센티브 구조의 기초가 되는 전제조건들이 현실에서 벗어날 때 투매가 일어나게 되고, 첫 투매가 발생하면 투매가 투매를 불러일으킴으로써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은 급속도로 불안정화돼 결국 실패한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사태가 발생하기 훨씬 전에 이미 “루나/테라 생태계가 지속해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테라 스테이블 코인과 거버넌스 토큰인 루나에 기준선 이상의 수요가 영구적으로 있어야 한다. 즉, 두 토큰 간 충분한 차익 거래 활동은 물론 루나/테라 생태계의 충분한 거래 수수료와 네트워크의 채굴 수요가 있어야만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루나/테라 사태의 원인 ② : 업계 전반의 자정 기능 부재
2015년 세계적인 차량공유 업체 우버의 국내 철수를 시작으로, 2017년 암호화폐 공개(ICO: Initial Coin Offering) 금지, 그리고 타다 금지법 발의에 이르기까지 기존 전통산업과 신산업 간의 충돌이 계속되면서, 관련 업계 및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것들만 최소화해 금지하고 가능하면 모든 것을 허용하는 네거티브(negative) 규제(자율규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나왔었다.
과거 우리 정부의 정책들은 허가된 것만 가능하게 하는 ‘포지티브(positive) 규제’ 방식이었다. 이는 특정 위험에 대한 안전 대책들을 정부가 직접 규율하는 방식으로서, 예를 들면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정보 등 금융정보를 암호화해서 저장할 것”, “이용자 PC에서의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의 접속할 때 우선적으로 이용자 PC에 개인용 침입 차단 시스템, 키보드해킹 방지 프로그램 등의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할 것” 등과 같이 관련 법, 시행령, 또는 지침에 업체가 취해야 할 조치들을 일일이 정부가 명시해 주는 방식이다. 이와 같은 정부 주도 방식은 해당 서비스의 빠른 확산에 기여한 측면이 크지만 플랫폼 종속성 야기, 기업이 법에서 하라는 것만 하는 수동적 문화 조장 및 이로 인한 업체의 경쟁력 저하 등의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해킹과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기업에 “우리는 법에서 하라는 것은 다 했으니 사고는 불가항력이었다”고 항변할 여지를 남겨둠으로써 이용자의 피해보상을 어렵게 만든다는 문제가 있다. 더욱이 정부가 앞으로 나올 신산업들을 모두 예측해서 관련 법 제도를 선제적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해당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하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에는 업체에 광범위한 자율을 보장하는 대신 업체가 스스로 자신이 처한 위험을 분석하고 그와 관련해 적절한 소비자 보호 대책을 알아서 세우도록 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 경우, 만일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업체의 대책이 정말로 충분했는지 여부를 놓고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게 되는데, 이 경우 미국 등의 법원은 대체로 기업의 책임을 보다 더 엄하게 묻는 편이다. 이는 한국과 달리 배심원들이 재판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기술이나 정보적인 면에서 우위에 있는 기업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힘없는 소비자들을 보호해줘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들 나라의 경우 ‘고의성’이 없는 한 기업보다는 개인의 편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으며, 피해 사실에 대한 과실 증명을 개인에게 요구하는 경우 또한 없다.
필자도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및 가상자산 관련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보다 더 적극적인 규제 샌드박스(유예제도) 도입과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데 동의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네거티브 규제가 단순히 업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진정한 네거티브 규제란 업체에 광범위한 자율을 보장하는 대신, 업계는 스스로 엄격한 자율 규제 방안을 마련해 서로를 견제하고, 정부는 소비자 보호 대책이 충분치 않아 이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기업에 대해서는 문을 닫을 정도로 천문학적 규모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업체가 나태해지는 것을 단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루나/테라 사태 이후, 그동안 줄기차게 네거티브 규제 도입을 부르짖어 왔던 가상자산 업계와 관련 전문가들은 어처구니없게도 정부의 선제적 대책 마련 즉, 포지티브 규제를 다시금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럴 경우 정부는 굉장히 강력한 규제를 만들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 관련 업계에서는 또다시 정부가 신산업을 고사시키려 한다며 네거티브 규제 도입을 주장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
그간 우리 가상자산 거래소 및 관련 기업들을 보면 책임에 대한 얘기는 없이 자율만을 주장하는 모습을 종종 목격할 수 있었다. “사업은 자유롭게 하게 해주되 책임은 정부가 져주세요”라던가 혹은 “정부가 기준을 만들어 주되 그 기준이 너무 강하면 저희는 수용할 수 없습니다”는 식의 선택적 수용은 결코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 고등학생들의 자율학습, 프로야구 선수들의 자율 훈련, 육군사관학교의 무감독 자율시험들 모두 강한 책임 의식과 올바른 방법론이 동반되지 않으면 안 하느니만 못한 것처럼, 네거티브 규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업체의 자발적이고도 강력한 책임 의식과 자정 기능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이제는 우리도 피해자의 눈물은 외면한 채 산업진흥, 일자리 창출 등의 허울 좋은 구호만을 맹목적으로 외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돌아봐야 하겠다.
루나/테라 사태의 원인 ③ : 투자자의 눈을 가린 무분별한 언론과 최고경영자의 오만
“시총 100조원을 돌파한 코인, 알고 보니 한국산”, “한국인이 만든 루나 코인으로 인생이 바뀐 전 세계 루나 백만장자들”, “천재들이 선도하는 한국 블록체인, 발목 잡는 정부”,...
작년 말과 올해 초 국내 주요 언론들이 쏟아 낸 기사들이다. 루나/테라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한 기사들도 일부 있긴 하나, 상당수 언론은 권도형 대표를 테슬라 창업자 ‘일론 머스크(Elon Musk)’와 비교하는 등 한국인이 만든 국산 코인임을 강조하며 긍정적인 면만 부각했을 뿐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다. 게다가 일부 언론에서는 권 대표를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는데, 정확히는 각각 3개월 동안 인턴으로 근무했었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정부가 일일이 기준을 제시해 주지 않는 네거티브 규제에 있어서 시장이 자정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언론이 각종 정보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시민들의 눈높이로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위험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각종 미사여구로 대중의 투자심리를 부추기기만 하는 홍보형 기사들을 남발한 언론은 이번 사태의 공범이나 다름없다.
더욱이 이번 사태를 불러온 데는 테라폼랩스 최고경영자의 오만과 독선도 한몫했다. 권 대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해 투자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테라의 팬덤을 구축해 온 것으로 유명하다. 권 대표는 평소 SNS 통해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 왔다. 문제는 이것이 지나쳐 자신을 비판하는 이들이나 경쟁자들을 공개적으로 비방하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작년 7월 영국의 경제학자 프랜시스 코폴라(Francis Coppola)가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운영방식이 불안정하다고 지적하자, 권 대표는 “난 가난한 사람들과 논쟁하지 않는다 (I don’t debate the poor on Twitter, and sorry I don’t have any change on me for her at the moment.)"고 답하기도 했다.
루나/테라 사태의 원인 ④ : 손 놓고 있었던 정부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은 국가의 시장관리 방식을 전환하자는 것이지 시장관리를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정부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예상치 못한 위험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무엇인지를 고민해 대안 조치를 사전에 마련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소송제도 및 관련 손해배상제도를 정비하고, 자율규제(self-regulation) 준수를 위한 유인책과 감시책을 마련해야 하며, 발생할지 모를 위험에 대비한 보험 또는 보상시스템 도입 방안을 선제적으로 수립해 둬야 한다. 또한 관련 정보를 일반에 공개해 일반 국민이나 시민단체가 감시하도록 한다거나 정부의 활동이나 정책을 사전 예고하여 위험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하나 위에서 언급한 내용 중 그간 우리 정부가 준비해둔 것은 과연 무엇인가? 활성화할지 전면 금지할지 결론도 못 내린 상태에서 여론의 눈치만 보며 시간만 끌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가? 우리 정부가 반성할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