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많은 언론사와 방송사 신문매체 1인미디어, 인터넷신문사 유튜브 여러 언론들이 활동하는 언론의 홍수속에 사는 언론공화국이다
최근에는 이태원참사 내용을 국회의장이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나눈 대화, 사실확인 되지 않은 내용을 출판하여 보수언론 '채널A' 단독 기사화하여 오보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제는 메이져 보수 언론사들도 오보를 필터링 하지 못한 사고를 통해 이제 언론을 믿을 수 없다는 말까지 나온다.
문제는 한국은 언론매체들이 가짜뉴스를 생성하고 정치인들이 이것을 통해 유통하며 전국민을 선동하는 여론전에 이용하고 많은 법적 윤리적 문제가 심각한데도 처벌이 미미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이 심각한 국가문제 정보를 오염 분단국가 전쟁위험이 있는 나라이기에 더욱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예를 들어 광우병사태에 아무 문제 없는 일을 미국산소고기를 유어비어를 퍼트려 많은 문제가 야기 되었다
가짜 뉴스의 심각성과 이를 통한 국민 선동은 사회적, 법적 문제를 야기하며,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한국에서 가짜 뉴스를 통한 선동을 방지하고 이를 규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입니다:
1. 법적 규제 강화
• 가짜 뉴스 생성 및 유통에 대한 처벌 강화
현행법을 개정하여 가짜 뉴스의 생성 및 유통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더욱 엄격한 처벌을 부과합니다.
• 명확한 법적 정의 마련
가짜 뉴스를 명확히 정의하고, 그 범위와 적용 사례를 법적으로 명시하여 법적 공백을 최소화합니다.
2. 정보 검증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독립적인 모니터링 기관 설립
‘한국언론정보모니터링센터’와 같은 독립 기구를 설립하여 뉴스의 사실 여부를 검증하고, 가짜 뉴스를 식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합니다.
• AI 기술을 활용한 자동화된 검증 시스템
AI 기술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뉴스 콘텐츠를 검증하고 가짜 뉴스를 필터링할 수 있는 기술적 솔루션을 개발합니다.
3. 교육 및 인식 제고
•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확대
학교 교육과정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포함시켜, 어릴 때부터 정보의 진위를 판별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합니다.
• 공공 캠페인을 통한 인식 개선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가짜 뉴스의 위험성에 대해 인식을 높이고, 올바른 정보 소비 방법을 알리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합니다.
4. 언론사의 책임 강화
• 자율규제 및 윤리 강령 준수 강화: 언론사들이 자율적으로 윤리 강령을 준수하고, 그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 투명성 제고
언론사들이 뉴스의 출처와 정보를 명확히 밝히고, 오류 발생 시 이를 정정하는 절차를 투명하게 운영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한국 사회 내에서 가짜 뉴스의 유통을 줄이고, 그로 인한 사회적, 정치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 교육과정 통합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의 교육과정에 미디어 리터러시를 필수 교과목으로 통합하여 학생들이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합니다.
• 교사 교육 강화
교사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실시하여, 그들이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지식을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온라인 플랫폼 개발
웹사이트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자료와 퀴즈, 대화형 학습 도구를 제공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을 촉진합니다.
• 공공 캠페인 및 워크숍
지역 사회에서 미디어 리터러시의 중요성을 알리고, 실제 뉴스 사례를 분석하는 워크숍을 주최하여 일반 대중의 인식을 제고합니다.
*AI 기술을 활용한 가짜 뉴스 검증 시스템의 구축에 있어서 기술적, 윤리적 고려사항
• 데이터 프라이버시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 데이터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알고리즘의 투명성
AI 알고리즘의 작동 방식을 공개하여, 이해관계자들이 어떻게 결정이 내려지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오류율 및 편향 최소화
AI 모델이 특정 집단이나 의견에 편향되지 않도록 다양한 데이터를 이용해 학습시키고, 정기적으로 모델을 재평가하여 오류율을 줄여야 합니다.
• 윤리적 기준 마련
AI를 활용한 검증 시스템이 윤리적으로 적절하게 운영되도록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감독해야 합니다.
*가짜 뉴스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한 기준과 접근 방식
• 정의의 명확성
'가짜 뉴스'라는 용어 대신, 허위 정보, 오보, 조작된 내용 등과 같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용어를 사용합니다.
• 의도의 포함
가짜 뉴스를 정의할 때 정보의 전달이 의도적으로 허위가 되도록 조작된 경우만을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피해 범위 고려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해당 정보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피해를 줄 수 있는지를 고려합니다.
• 다양한 사례 분석
국내외 다양한 가짜 뉴스 사례를 분석하여, 그 특성을 기반으로 법적 기준을 설정합니다.
결론
가짜뉴스는 국가의 위기 초래하는 심각한 사건이다 만약 심각성을 알면서도 강력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정치,경제,안보에 너무도 큰 영향을 미치기에 언론을 관리하는 기관에서 사전검증,신규허가부터 철저한 교육 부적절한 언론사는 정리하여 언론의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정치인들과 대기업의 부정적인 기사는 숨기고 확인되지 않은 뉴스, AI 인공지능 사진, 영상조작 으로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문제들을 필터링하고 강력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정부와 민간단체 언론인 협회 원로언론인,학회 세미나대회,캠페인 교수들과 연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한국언론정보모니터링센터"를 만들어 교육과 메뉴얼을 만들어 가짜뉴스 생산하는 업체는 영업정지, 벌금 재발방지 폐간,형사처벌 강력한 처벌 규제를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