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위에쩐1] 고발 때 증거로 제출한 건데 개인정보보호

[법위에쩐1] 고발 때 증거로 제출한 건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역공

고발 과정에서 범죄 혐의 입증을 위해

불가피하게 개인정보가 포함된 증거를 제출하는 행위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한

법으로 처벌할 수 없음을 대법원이 최종 확인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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