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위에쩐3]가수들 앨범 제목은 저작권보호 대상이 아냐

[법위에쩐3] 가수들 앨범 제목은 저작권보호 대상이 아니다

by 저스트 이코노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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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 결과물을 말하므로,

마크 곤잘레스가 발표했던 앨범 제목인 '와릿이즌(What it isNt)' 문구는

저작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https://www.justeconomix.com/news/articleView.html?idxno=147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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