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조원을 보는 눈③] 또 모른 채 눈감은 건강보험

[728조원을 보는 눈③] 또 모른 채 눈감은 건강보험 국가 책임 14%

2026년 건강보험 예상 수입액(89조 5,875억 원)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 법정 지원 기준 14%는 12조 원이 넘는 금액이지만, 실제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에는 10조 7,820억 원 규모가 편성되었으며, 이는 예상 수입액의 약 12% 수준에 불과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법률에서 지원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취지를 존중해 상응하는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https://www.justeconomix.com/news/articleView.html?idxno=149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