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압박하는 김범석 쿠팡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때

정부가 압박하는 김범석 쿠팡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때 그 파괴력은?

동일인은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주체로서, 본인뿐 아니라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의 주식 보유 및 거래 현황을 낱낱이 공시해야 한다. 현재 쿠팡은 법인 동일인 체제 뒤에 숨어 김범석 의장 일가의 사익편취 여부에 대한 감시를 피해왔으나, 지정이 확정되면 공정거래법 제47조에 따른 부당 이익제공 금지 규정이 전면 적용된다. 또한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누락할 경우 동일인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 처벌 위험에 직면한다.

https://www.justeconomix.com/news/articleView.html?idxno=149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