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에 간 종잣돈 '노태우 비자금'이면 과세

최태원 SK그룹에 간 종잣돈 '노태우 비자금'이면 과세 대상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라면
현재로서는 더이상 추징할
법적 근거가 없지만
가족들에게 승계된 금액에 대해서는
상승·증여세법을 통해 일부라도
징수가 가능하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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