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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대위의 나라 격정
by 타대위 Jan 17. 2017

황교안 권한대행의 수상한 '右 클릭'

 최근 안보를 중심으로 한 황교안 권한대행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 안이 가결된 '16년 12월 9일, 대통령 권한대행 임무 착수와 동시에 안보태세 강화를 지시한 황 권한대행은 이후로도 꾸준히 안보 분야를 위시한 정치적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 12월 한 달 간만 해도 합동참모본부 및 전방사단 방문, 외교안보분야 원로 간담회 개최 등 다양한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이어진 기자간담회, 관계장관회의, 신년사 등을 통한 발언의 대부분에서 '안보'를 제 1번 현안으로 강조하였으며 2017년 정부업무보고에서는 '안보저해세력 차단', '불법시위 엄단' 등 강경한 표현까지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런 정황들만으로 볼 때도 그가 유독 '안보'를 도구로 한 '우클릭'에 집중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사실 대통령이 탄핵소추 안으로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현시점에 비추어볼 때, 권한대행이 국가안보를 강조하는 것이 틀렸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어 있고 국가의 컨트롤타워에 공백이 생긴 상황에서 안보에 관련된 과제들을 우선 추스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비난받을 일은 아니다. 때문에 언론에서도 정치권에서도 황 권한대행의 '안보 우클릭'에 대한 섣부른 언급은 피하는 모양새다.

경향신문 만평('17.1.4.)

 그러나 문제는,

황 권한대행이 점차 개인의 '정치적 무기'이자 '보수 지지층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써 '안보'를 이용할 우려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에 있다. 황 권한대행의 발언에서 구체적인 국방, 안보현안에 대한 정책적 접근은 결여되어 있다. 반면, '국가의 안보'를 언급하는 자리에서 '이념 겨루기'를 유도하는 듯한 민감한 정치적 발언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렇듯 혼란에 빠진 현 국가적 위기상황의 원인안보 저해세력의 준동, 이념갈등과 국론분열과 같은 이념적 부분에서 찾는듯한 권한대행의 발언은 '뭔가 번지수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특히, '헌법가치 부정세력과 안보 저해세력을 근원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황 권한대행의 발언을 보면 '현재의 국가적 위기의 원인을 오로지 국민에게서 찾고 있지 않나'는 생각마저 든다. ('17.1.11. 정부업무보고 시 발언) 그러나 황 권한대행에게 다시 되묻고 싶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위기상황을 초래하고 헌법을 어지럽힌 세력이 누구인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현 정권이다. 단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 명백한 증거가 아닌가. 본인을 비롯한 현 정권의 책임자들이 지고 가야 할 반성과 자성의 목소리는 어디에도 없다. 


 뿐만이 아니다. 같은 날 황 권한대행의 '집회·시위에 있어서도 평화적인 준법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 집회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엄단한다는 확고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발언은 도대체 어떠한 사실적 배경에서 나온 말인가? 마치 우리 국민의 집회·시위 문화의 후진성을 지적하는 듯하다. 작년 연말 1000만 명의 국민이 참석하면서도 아무런 사고 없이 평화적인 집회를 이끌어낸 '촛불시위'에서 준법적이지 못한, 불법행위가 어디에 있었다는 말인가? 해외 여러 국가들이 우리나라의 평화시위에 대한 찬사를 보내왔다는 것에 비추어볼 때 '집회·시위에 있어 불법행위를 엄단하겠다'는 그의 발언은 시대착오적인 '공안검사'의 선언처럼 들린다.

 

 지난 1월 4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이념갈등과 국론분열'을 언급한 배경도 마찬가지이다. 당연히 국가에 '이념갈등과 국론분열'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현재를 기준으로 진정 '국론분열'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은 박근혜 정권의 수뇌부들 자신이다. 또한 사드 배치, GSOMIA 등을 소통 없이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전력이 있는 현 정권 입장에서 '이념갈등'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단지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야권세력을 지칭하여 이념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세력으로 치부하고 있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일부 보수 지지층에서 황 권한대행이 검사 시절 '미스타 국가보안법'으로 불리던 시절의 향수를 떠올리며 보수진영의 대망론으로 내세우기 시작했다. 아마 황 권한대행의 이러한 발언에 점차 호응하기 시작했다는 전조 이리라. 이는 대선을 앞두고 집중적인 '안보 우클릭'을 주도해나가며 보수진영의 기반을 구축해나가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진정한 '안보'는 외교와 국방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책적인 접근을 통하여 국민통합을 완성 해나가는 것이지, '이념 겨루기'를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완성될 수 없다. 때문에, 황 권한대행의 이 같은 발언은 실제로 '안보'가 지향하는 진정한 목적에 반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이라도 어느 한쪽 진영을 노골적으로 지원 사격하는 듯한 행보는 그만두어야 한다. 대선을 통하여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게 권력이 순조롭게 이양될 수 있도록 현안을 잘 '정리' 해나가는 것만으로도 황 권한대행이 해야 할 일은 차고 넘친다. 행여나 엄한 곳에 정신 팔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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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소설속역사' 패널 타대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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