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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대위의 나라 격정
by 타대위 Feb 13. 2017

황교안 권한대행을 향한 국방부의 '사미인곡'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보수진영의 강력한 대안으로 떠올랐다.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라 볼 수 있다. 이른바 '색깔'이 분명치 않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 비해 농도 짙은 보수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던 황교안 권한대행이다.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수행이라는 강력한 패를 앞세운 황교안 권한대행은 지금껏 이렇다 할 검증이나 견제에 직면하지 않으면서 비교적 '무사히' 대권주자로서 안착하고 있다.

 

 이러한 황교안 권한대행의 '순항'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누구보다 넓은 대국민 접촉점을 가진 이유도 있지만, 보수진영의 노회 한 정체성이라 할 수 있는 '안보·국방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우클릭이 성과를 거 둔 측면이 크다. 즉, 논란의 여지가 많은 박근혜 정부의 안보·국방정책을 그대로 이어나가면서 나아가 더욱 강경한 대북 안보정책을 추구한 결과가 수구세력의 호감을 이끌어 내었다는 이야기다. 아이러니하게도 병역의 의무를 '미필'한 황교안 권한대행이 오히려 '안보'를 자신의 무기로 삼아 대선정국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진출처:포커스뉴스


 주목할 것은 이러한 황교안 권한대행의 행보에 발맞추는 '국방부'의 입장이다. 


 국방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국이라는 극도의 혼란 상황을 이용이라도 하듯 쟁점화된 안보이슈들을 빠르게 매듭지어가고 있다. 즉, 국방부가 발 벗고 나서 美 -종속적이고 北 -대결적인 안보이슈들을 '우향우' 드라이브를 걸어줌으로써 황교안 권한대행의 대권행보에 든든한 발판이 되어주고 있다는 말이다. 현시점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의 핵심 참모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라의 존망과 직결되는' 국방부의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대통령의 부재'라는 상황은 업무 전반에 걸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된다. 즉, 문민통제의 원칙에 따라 '국민이 선출한' 지도자에 의해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정책의 결정권을 가진 '국민의 대표'가 없으니 국방현안에 대한 처리는 매우 신중하고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의 도마에 오른 시점부터 기다렸다는 듯 굵직굵직한 안보현안을 문서화시켰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김정은 참수 작전부대 조기창설', '국방개혁 2014-2030 수정안' 등 주요 국방현안을 '게눈 감추듯' 처리해나가기 시작했다. 특히, '김정은 참수 작전부대 조기창설', '국방개혁 2014-2030 수정안'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접 보고받고 결재했다.

출처 : 오마이뉴스 만평

 조금 더 깊이 파고들면 그 실상은 더욱 적나라하다. 국방부는 이른바 '김정은 참수 작전 부대'(북한 전쟁 지도부 제거 특수임무 여단)의 창설을 무려 2년이나 앞당기겠다고 발표했다. 물론 부대 창설과 같은 '군사력 건설'에 북한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극도의 혼란에 빠진 국정과 국민정서를 안정화시키고 북의 작은 도발이라도 억제해야 하는 시기에 '굳이' 2년이나 앞당겨 부대를 창설하겠다고 대내외에 공언하고 대대적인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인가? 부대의 규모 자체도 상당히 큰 규모(여단)이기도 하거니와, 이는 국방개혁과 관련되는 중장기 과제로서 '임시직'인 '권한대행' 체제 내에서 결정지을 일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사진출처 : 아시아경제

 이어 국방부는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국방개혁 2014-2030 수정안'까지 보고했다. 이 수정안은 '軍 장군 숫자'의 감축을 '종전 60명 감축'에서 '40명 감축으로' 하향 조정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시킴으로써 '군 구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은 그대로 묻어버렸다. 이로써 국방부는 향후 20명에 달하는 장군들의 TO를 확보 한셈이다. 이 모두가 황교안 권한대행체제에서 결정된 사안들로 대통령의 공백상태는 오히려 국방부에게 득으로 작용하고 있는 듯하다.


 이렇듯 국방부는 자기 세(勢)를 드높이는 정책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이름으로 처리해나가고 있다. 마찬가지로 황교안 권한대행은 보수진영의 입맛에 맞는 안보·국방정책을 관장하는 우두머리로서 나름의 표밭을 확실하게 장악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도 황교안 권한대행의 입맛에 맞는 정책들이 국방부로부터 지속적으로 '조공'되어 올 것으로 내다본다.






 현시점에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탄핵된 상태이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무를 대신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 권한대행'은 완벽히 국민에 의해 선출된 지도자라 보기 어렵다. 물론, 권한이 대행되어 있는 만큼 권력의 작용 범위 역시 대통령과 동일하겠으나 '권한대행' 본인이  '자신만의 정치'를 하겠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어쨌든 권한대행은 임시적으로 대통령을 대신하는 자리에 불과히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국방에 대한 사안만은 대통령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 위임하여 반영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권한대행' 일지라도 말이다. 무력을 가진 조직이기에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선출한 민간인, 즉 대통령에 의하여 철저히 통제되어야 하는 분야라는 말이다.


출처:경향신문 만평

 이런 관점에서 황교안 권한대행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접점은 상당히 민감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군의 안보태세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분야에서는 분명 접점이 필요하겠으나 정치적 의도가 묻어나는 특별한 정책의 도입과 추진에 대해서까지 접점이 생겨서는 안 된다. 국가의 유지를 위한 '임시직'인 권한대행이 향후 어떠한 결과를 불러일으킬지 모르는 국방분야의 정책에 깊숙이 관여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안타깝게도 황교안 권한대행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접점은 이미 상당한 분야에 걸쳐 구축되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어깨동무는 서로가 'win-win'이 되는 결과를 불러오겠지만, 국민에게는 'zero-sum' 게임으로 미래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출처:딴지일보 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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