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사로 여는 아침 2023.10.18
안녕하세요? 경제기사로 여는 아침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똑똑하고 재능이 있다면, 또 돈을 좋아한다면 왜 부자가 못 되었는지에 대해서 필사적으로 해명해야 하는 사회가 자본주의사회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가난하게 사는 것은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사회에서보다 정신적으로 고통스럽다. 가난 그 자체가 가져다주는 고통보다 패배자로 낙인찍는 타인의 눈초리가 더 고통스럽다. <우석 '인생투자'> 신분제 사회일 때는 계급제도 탓이라도 했죠. 지금은 온전히 내 탓입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1. 인기투표로 결정할 문제인가
의대 정원 늘리는 게 인기투표로 될 일인가. 매경·넥스트 리서치 결과에 따르면 국민 71%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한다. 게다가 3면에는 의사 부족 사례로 지방에서 응급실을 아산병원까지 쏘는 것, SRT타고 삼성병원 올라오는 것, 소아과 접수에 아침 7시붙터 줄선다는 것 등이 나와있다. 정답은 여기 있지 않은가. 의사가 부족한 건 지방 응급실과 소아과 등이다. 문제의 핵심은 여기 있다. 여기가 일은 고되고 의료 수가 문제로 돈도 못 벌며, 자칫 잘못 하다가 의료 소송까지 당하면 정신적으로 다 털리는 곳이다. 반면 동네 돌아보면 피부과, 성형외과, 내과, 이비인후과 등은 너무 많다. 공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전문 마케터와 영업사원까지 둬서 병원 홍보하고, 의사 선생님은 친절하기까지 해야 한다. 의사는 병만 잘 고치면 되는 거 아닌가? 의사 부족 진짜 문제의 본질과 핵심을 비껴나가서 정치적으로만 이 문제를 해결하려니 더 문제가 된다. 의대 정원 확대로 내 아이가 의사가 될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학부모도 잘 생각해 봐야 한다. 내 아이가 산부인과, 소아과, 응급의학과 의사가 되겠다고 하면 그래라 하겠나?
2. 북한 휴일 기습남침 가능성
우리는 여전히 분단국가에 살고 있다.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휴일 새벽에 기습 공격했던 것처럼 북한도 그렇게 남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왔다. 하마스가 사용하는 무기에 한글표기가 있는 것으로 봐서 북한에서 수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리 군은 북한이 물리적 기습 공격 가짜뉴스 선동 등 심리전을 걸어올 가능성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 태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꾸 잊어 버리는데, 우리나라도 언제든 전쟁이 날 수 있는 국가다.
3. 추석 지나니 김장철
8월은 폭염· 폭우, 9월은 추석, 11월부터는 김장... 김장 앞드로 물가 안정을 위해 배추 2200톤은 긴급 투입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단풍이 이제 좀 곱게 드나 싶었는데, 어느덧 김장 걱정하는 겨울이 코앞으로 다가왔네. 기재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했지만, 교통비와 전기· 가스비는 이미 올라서 체감 물가는 더 높아졌다. 오죽했으면 일본 물가 싸니까 일본 가서 살아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을까. 올해 연말에는 성과급도 미비할 텐데 다들 자금 계획 잘 세우시길.
4. 인도에 공장 지으세요
인도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공장 적극 유치에 나섰다. 배터리 건설비용의 40%를 지원하고, 배터리 생산에도 3억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으로 지원액수까지 밝히고 있다. 미국발 공급망 개편 작업으로 서로 자기 나라에 공장 지으라고 난리다. 마치 현금 살포까지 하면서 재건축 수주전하는 느낌과 비슷하다. 인도는 반도체 공장과 석유화학 업종도 유치하겠다고 하니 그거 전부 다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얼마나 접근할까. 인도가 아직 산업 인프라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시민 의식 수준이 미흡하지만 넥스트 차이나로 부상하고 있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니까.
5. 아파트 놀이터를 주차장으로
17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공용 부분의 용도 변경 등 규제 완화를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게 아파트 놀이터다. 소설 <나의 꿈 부자 할머니>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온다. " 놀이터란? 별이라는 참새에게는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방앗간, 야쿠르트 여사님에게는 트래픽이 높은 핫플레이스, 아파트 입주민회에서는 주차 공간으로 만들고 싶은 알짜배기 땅..." 이제 법령이 개정되면 놀이터를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 가능 면적이 2분의 1에서 4분의 3으로 늘어난다. 저녁이 되어도 집에 들어가지 않고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 때문에 시끄럽다 방송하던 시절은 이제 사라져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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