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헌재가 자를수 있구나...그러면 국민보다 헌재가 위에 있네.
누가 그런 권한을 줬을까? 헌재는 대통령을 자를수 있는 권한이 있는게 말이안된다.
헌재는 대통령을 해임할지 말지를 국민에게 투표할수 있게 판결하는게 더 상식적이다.
헌재 맘대로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다면, 대통령을 뽑을때 국민투표가 필요한가? 헌재가 ok하면 파면하는데... 국민보다 헌재가 더 강한 권력을 가진건데, 이게 말이 되는가?
Holy Fre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