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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by Holy Frege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헌재가 자를수 있구나...그러면 국민보다 헌재가 위에 있네.

누가 그런 권한을 줬을까? 헌재는 대통령을 자를수 있는 권한이 있는게 말이안된다.

헌재는 대통령을 해임할지 말지를 국민에게 투표할수 있게 판결하는게 더 상식적이다.

헌재 맘대로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다면, 대통령을 뽑을때 국민투표가 필요한가? 헌재가 ok하면 파면하는데... 국민보다 헌재가 더 강한 권력을 가진건데, 이게 말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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