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고소해 구공판
법무법인 홍림 승소 사례
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이하 A씨)는 B씨를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투자업체 소속인 B씨로부터 기존 투자금을 만회 및 보상해주겠다며 비상장 주식을 구매하여 상장시 판매하면 몇 배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하였고, 상장이 되지않으면 투자 원금을 100%로 주겠다며 기망하였고 A씨는 그를 믿고 투자했지만 B씨는 갖은 핑계를 대며 투자금을 더 입금하기를 종용하였고 이에 이상함을 느낀 A씨가 투자원금 반환을 요청하자 연락이 두절되어 5억원이 넘는 돈을 갈취한 혐의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으로 찾아 오셨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함께 관련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피의자 B씨는 법령에 허가받지 않고 A씨에게 주식 투자 명목으로 금원 교부받은점, 기존 주식으로 손실 본 것을 만회 및 보상해주겠다며 단기간 내에 몇 배의 투자 수익을 볼 수 있다며 고소인을 기망한 점, 주식이 상장 안될 시 원금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보여주며 기망한 점,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B씨는 투자금을 더 종용한 점, 환불을 요청하자 투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세금 납부를 해야 한다며 금전을 계속 갈취하려는 점 등으로 A씨의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사기죄로 B씨를 고소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경찰에서 B씨를 검거하였고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공판(정식재판회부)' 결정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