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 속아 통장개설했지만 전자금융거래법 기소유예

법무법인 홍림 승소 사례

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피고인 A씨는 급하게 현금이 필요하게 되어 여러 은행에 대출 문의를 넣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모두 거절 당해 곤란한 상황이었다고 하였습니다. 그 때,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와 연동된 카드를 보내주면 사용하여 거래 내역을 통해 신용등급을 높여 저금리 대출을 도와주겠다.'고 하였는데요. 이에 속아 넘어간 A씨는 은행계좌와 개인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의뢰인 A씨는 범죄 조직에게 자신의 계좌 정보를 넘긴 것 같아 도움을 요청하고자 본 법무법인으로 방문하였습니다. 함께 정황을 살펴본 바, 의뢰인이 계좌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금융 정보 지식이 없는 상태였고, 대출 경험이 없는 사회 초년생이었기에 미필적으로나마 해당 행위가 범죄 행위임을 인지하기 쉽지 않았으리라 판단하여 선처를 강력히 피력하였는데요. 특히 A씨는 기존에 대출 기록도, 경험도 없었으며 이를 통해 얻은 이득도 없었다는 점과 자수하였다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이에 검찰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소유예 결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홍림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