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공사 부당계약서로 소송당했지만 청구 기각 성공
법무법인 홍림 승소 사례
1. 담당변호사
변호사 안기혁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인테리어 공사업체 B측으로부터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당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사업 확장을 위해 지식산업센터 1곳을 임대계약하였습니다. 인테리어를 위해 B 공사업체에 의뢰를 맡겼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를 시작하였고 상호 계약한대로 계약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의 공사가 끝나고 마지막 잔금까지 입금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몇 개월 뒤 B 인테리어 업체 측에서는 A씨에게 추가 잔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미 계약한대로 금액을 지급 완료하였으니 추가적인 지급은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B 업체 측에서는 계약서를 확인해보면 추가 입금을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법적 조력을 위해 본 법무법인 홍림으로 방문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함께 관련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사건을 살펴본 결과, 계약 당시 B업체가 제시한 계약서가 부당하다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인테리어 업체 측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교묘하게 계약서를 작성해 A씨가 불리하게 계약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 홍림은 해당 계약은 부당계약이며 이미 계약한대로 B 업체측에 공사대금을 완납하였고, B씨 측에서 주장하는 추가 공사대금이라는 것이 교묘한 부당계약이며, 이미 기존 공사대금에 포함된 것이라 볼 수 있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본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 고 결정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