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미수로 심문기일까지 잡혔으나 구속 기각시킨 사례

법무법인 홍림 승소 사례

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안기혁, 차홍순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허리가 불편한 자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퇴근 길 이어폰을 꼽고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던 A씨는 발을 헛디뎌 앞의 피해자와 부딪히는 것을 막다가 강제추행미수 범죄에 연루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사무소를 찾아와 주셨는데요.

3. 사건의 경과

당시 본 변호인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 속에서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고, 우선 영장의 발부를 기각 시킬 수 있도록 법률 조력을 하였는데요. 우선 A씨의 재직증명서, 급여 명세서, 가족관계증명서, 채무변제현황조회 등 여러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의뢰인이 신체가 구금될 사유가 없음을 증명하고자 하였습니다.

① 수년 간 정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이 있다는 점

② 100살이 가까운 아버지를 홀로 부양하고 있다는 점

③ 수천만 원의 빚을 성실하게 변제하고 있다는 점

④ 구속이 될 경우 위의 빚을 변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⑤ 주거지가 명확한 점

⑥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

등을 주장하며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시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죠.

4. 사건 결과

이에 법원에서는 심문기일까지 잡힌 사건이었으나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홍림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