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주식투자사기 고소해 징역 2년형 이끈 사례

법무법인 홍림 승소 사례

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이하 A씨)는 피고소인 B씨를 투자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투자업체 소속인 B씨로부터 기존 투자금을 만회 및 보상해주겠다며 비상장 주식을 구매하여 상장시 판매하면 몇 배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하였고, 상장이 되지않으면 투자 원금을 100%로 주겠다며 기망하였고 A씨는 그를 믿고 투자했지만 B씨는 갖은 핑계를 대며 투자금을 더 입금하기를 종용하였고 이에 이상함을 느낀 A씨가 투자원금 반환을 요청하자 연락이 두절되어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으로 찾아 오셨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함께 관련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피의자 B씨는 법령에 허가받지 않고 A씨에게 주식 투자 명목으로 금원 교부받은점, 기존 주식으로 손실 본 것을 만회 및 보상해주겠다며 단기간 내에 몇 배의 투자 수익을 볼 수 있다며 고소인을 기망한 점, 주식이 상장 안될 시 원금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보여주며 기망한 점,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B씨는 투자금을 더 종용한 점, 환불을 요청하자 투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세금 납부를 해야 한다며 금전을 계속 갈취하려는 점 등으로 A씨의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사기죄로 B씨를 고소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 죄질이 좋지 못한 것을 인정해 '징역 2년' 결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홍림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