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스토킹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선처 성공
법무법인 홍림 승소 사례
1. 담당변호사
임효승 변호사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와 피해자 B씨는 헤어진 연인사이였습니다. 당시 성격차이로 헤어지게 되었는데, A씨는 이를 받아드릴 수 없어 지속적으로 B씨를 찾아가고 연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피해자는 A씨를 신고하였고 접근금지에 대한 잠정조치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그 후에도 A씨는 B씨에게 연락하였고 결국 잠정조치 기간이 연장되기까지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러한 조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B씨에게 연락하였으며 심지어는 B씨가 거주하는 곳 근처로 이사까지 감행하는 행위를 저질렀는데요. 이에 본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함께 사건의 정황을 살폈는데요. 당시 수십회 문자 메세지, sns 메세지, 전화통화 기록 등은 물론이고 이사까지 한 사살이 증거자료를 통해 밝혀지면서 혐의를 부인할 경우 가중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선처를 구하고자 하였습니다.
① 우선적으로 피해자 근처에 이사 간 집을 처분하도록 안내하였으며, ② 가해자는 해외 근무를 자주 진행하는 만큼 피해자가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회사로부터 해외발령을 신청하도록 조력하였으며, ③ 적절한 금액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A씨가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나, 위와 같은 내용을 참작하시어 이번에 한하여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시기를 호소하였죠.
4. 사건 결과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A씨가 잠종조치 결정을 받고 이를 위반하여 장기간 스토킹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정도가 매우 심했던 점을 고려하여 중형이 내려져야 마땅하나 변호인의 의견대로 반성의 의지를 강력히 보이고 있음을 인정하여 '집행유예'를 판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