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손해배상 채무자 재산명시 이끈 성공 사례

법무법인 홍림 승소 사례

1. 담당변호사

변호사 강승우, 김남오, 서민기, 안기혁, 유병하, 임효승, 차홍순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 일행은 채무자 B씨로부터 손해배상 승소에 의하여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채무자 B씨는 채무변제의 첫 이행 기일부터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변제하고 있지 않은 바,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 A씨를 대리하여 강제집행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 돕기로 한 바,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았으나 재산발견이 극히 어려워 강제집행이 어려운 상태였기에 민사집행법 제61조에 의거하여 채무자에 대한 이 사건 재산명시신청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력을 가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채무자는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할 것을 판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홍림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