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강제추행 혐의 받았지만 불송치 이끈 사례
법무법인 홍림 승소 사례
1. 담당변호사
임효승 변호사, 안기혁 변호사, 차홍순 변호사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와 피해자 B씨는 같은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게 된 관계입니다. 당시 A씨는 수년 간 해당 건설회사에서 근무하였으며, B씨는 단순 아르바이트로 사건 당일 처음 출근한 아르바이트생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두 사람은 함께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요. 당시 A씨는 B씨가 업무보조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작업 현장 및 과정에 대하여 교육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에 살뜰히 B씨를 챙기며 작업 과정에 주의해야 할 점 등 여러 조언을 해주었다고 하였죠. 식사시간 이후 잠깐의 여유가 주어져 자유시간을 제공하였고, 그 뒤로 B씨가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에 현장을 돌아다니며 B씨를 찾아내었고, 복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가 자신을 성추행 했다'며 호소하였습니다.
자신이 잠시 다른 공간에 가서 휴식을 취할 때 여러 성추행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A씨는 무척이나 당황한 나머지 본 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함께 사건의 정황을 살폈는데요. 당시 주변인 증언 및 CCTV를 토대로 그러한 사안이 없었음을 확인,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당시 변호인은 A씨가 긴 시간 해당 회사에 근무하였고, B씨와 일면식도 없으며 일일 아르바이트생으로 어떠한 범행 동기도 없음을 호소하였는데요.
또한 사전의 어떠한 전과기록도 없으며, A씨는 당시 팔목 및 어깨 부상으로 긴 시간 치료를 받고있는 자로써 이러한 범행이 어렵다는 사실을 진료기록 및 의사소견서를 통해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주변인의 진술을 통해 A씨가 그동안 성실히 근무하였으며, 근무지에서 이처럼 과감한 범행을 벌이기는 어렵다는 것을 호소하였죠.
4. 사건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 측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B씨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리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