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회수 방해 임대인상대 손배소 3,000만원 승소

법무법인 홍림

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본 사무소 홍림의 의뢰인 원고 A씨는 서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 종료 기간이 다가오자,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여, 이에 본 법무법인 홍림으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홍림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하여, 의뢰인 원고 A씨의 상가 임대차 계약 상태 및 신규임차인 현황을 파악하였습니다.

자료를 살펴본 결과,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신규 상가 임대차 계약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여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이에 재판부는 홍림의 의견을 수용하여 임대인이 의뢰인 A씨에게 3,000만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