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 토대로 강제집행하는 피고에게 청구이의제기 승소

법무법인 홍림 승소 사례

1. 담당변호사

변호사 강승우

2. 사실관계

피고 B씨가 원고 A씨와 체결한 공정증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시도하자 이에 대해 원고 A씨는 피고 B씨에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공정증서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도급비 채권 수 억 원을 가진 채권자로서 그 중 일부 금액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하려고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부당함을 느끼고 본 법무법인 홍림으로 방문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경과

본 법무법인 홍림은 의뢰인이자 원고A씨와 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사건을 살펴본 바, 해당 공정증서상의 채무가 허위에 기반한 것을 토대로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실제 채무관계가 없었고, 공정증서 작성을 유도한 과정도 부당하였으며, 채무 발생 원인을 입증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강제집행 정지와 소송 비용을 모두 피고가 부담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의 모든 청구이의를 인용 결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홍림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