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완항소 조정 결정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속재산 내 감액
법무법인 홍림 승소 사례
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및 의뢰인 상황
의뢰인들은 고(故) A씨의 직계가족으로, A씨가 생전에 피고로서 진행 중이던 손해배상 소송의 상속인이 된 사건입니다. 고 A씨는 수년 전 원고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패소해 손해배상 지급 의무가 있는 상태에서 사망하였고, 이후 상속받은 의뢰인들이 손해배상금액을 갚을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 20여 년이 지나 손해배상청구액 약 3억 원에 이르렀고 해당 판결은 이미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항소 기간이 이미 도과되어 상속인 입장에서는 고액의 채무를 사실상 전부 부담해야 하는 위기 상황에 놓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홍림에 조력을 요청하였고, 법무법인은 추완항소 조정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홍림의 대응 전략 및 법리 구성
법무법인 홍림은 의뢰인이 고 A씨의 사망 이후 소송이 계승된 사실 자체를 뒤늦게 알게 된 점, 판결문이나 소송 서류의 적법한 송달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정당한 사유에 따른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본안 대응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리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의뢰인들은 상속재산 외 별도 재산이 없는 점
- 민법에 따라 상속채무는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진다는 원칙 강조
- 청구 금액이 3억 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무제한 책임은 과도하다는 점을 조정 과정에서 설득
이를 바탕으로 추완항소 조정 결정 절차가 개시되었습니
4. 법무법인 홍림의 의견을 수용한 재판부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 측의 추완항소를 허용한 후, 조정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추완항소 조정 결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습니다
- 피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손해배상금 지급
-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전부 포기
- 조정비용 및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이로써 의뢰인들은 최대 3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채무를 상속재산 한도 내로 감액하여 부담하게 되었고, 실질적으로는 수천만 원 이내의 금전 부담으로 분쟁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법무법인 홍림이 주도한 추완항소 조정 결정 전략의 성과로 평가됩니다.
5. 사건 조언
망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상속인을 통해 그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시기를 놓치면 전액을 부담하게 되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특히 판결이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대응 기회를 놓쳤을 경우, ‘추완항소’는 피상속인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핵심적인 구제수단입니다.
본 사건은 약 3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 전액 부담 위기에서, 추완항소를 통해 상속재산 범위로 책임을 제한하며 실질적인 구제를 이끌어낸 대표적 성공 사례이며, 재판부의 추완항소 조정 결정이 현실적인 분쟁 해결의 모범으로 작용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앞으로도 이러한 상속채무와 절차 회복이 결합된 복합 분쟁에 대해 신속하고 정밀한 대응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추완항소 조정 결정을 통한 구조적 방어 전략은 유사 사건에서도 실효성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