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고소해 조직원들 검거,징역 4년 6월 성공
법무법인 홍림 승소 사례
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안기혁, 차홍순, 강승우, 김남오, 서민기, 유병
2. 사실관계 및 의뢰인 상황
의뢰인 A씨 외 다수는 SNS를 통해 마치 금융 전문가나 증권사 추천을 가장한 광고에 노출되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문구에 속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각종 투자 카페, 인스타그램 광고,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접근해온 피의자들로부터 "내부 정보 확보 투자", "증권사 제휴 플랫폼" 등의 설명을 듣고 금전을 송금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투자금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일정 수익이 돌아오는 듯한 화면 캡처, 가짜 어플리케이션 등을 제시받으며 신뢰를 가지게 되었지만, 결국 수익이 입금되지 않고 피의자들이 잠적하자 뒤늦게 투자사기 고소를 결심하였습니다.
A씨 외 피해자들은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임을 인식하고 투자사기 고소대리 전문인 법무법인 홍림에 ‘투자사기 고소대리 실형 성공’을 목표로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3. 법무법인 홍림의 대응 전략 및 법리 구성
법무법인 홍림은 이 사건이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아닌,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사기 사건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SNS 기반 광고를 통해 피해자를 유인하고, 고의적으로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자금을 편취한 점에 집중하였습니다. ‘투자사기 고소대리 실형 성공’을 위해 다음과 같은 법적 전략을 구축하였습니다.
- SNS 및 텔레그램에서의 투자 권유 대화 내용과 광고 게시물 확보
- 투자 유도 과정에서 사용된 가짜 어플리케이션의 구조 분석 및 사기 목적성 입증
- 피해자들의 투자 자금 송금 내역, 계좌 정보, 수익 약속 문자 증거 수집
- 피해자가 실제로 수익을 기대할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 사정 정리
- 피의자들이 반복적으로 동일 수법으로 접근한 다수 사례 확보 및 고소장에 병합
특히 법무법인 홍림은 이 사건이 ‘투자사기 고소대리 실형 성공’의 대표적인 유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 금전분쟁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정교한 법리와 논리를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자료들을 기반으로 다수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를 병합하여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였으며, 주요 피의자들을 특정하여 검거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4. 수사기관의 판단 및 이의제기 인용 결과
수사기관은 해당 사건을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닌, 조직적인 경제사범으로 판단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로 피의자들을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법무법인 홍림은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으로서 반복적인 피해 구조, 계획적인 기망 수법, 피해자들의 생활 파탄 등 사회적 해악을 강하게 주장하며 엄정한 처벌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4년 6월, 징역 4년, 징역 3년 6월 등의 실형을 선고하며, "조직적 범죄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이유를 명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본 사건을 통해 ‘투자사기 고소대리 실형 성공’이라는 실질적 성과를 달성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정의 실현과 심리적 회복을 제공하였습니다.
5. 사건 조언
‘증권사 사칭’ 혹은 ‘전문가인 척 접근’하는 SNS 기반 투자사기는 단순한 오판이나 실수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치밀한 심리 조작과 기술적 수단이 결합된 지능형 범죄로, 피해자가 이를 단순한 사적 분쟁으로 생각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면 실질적 회복은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본 사건에서 다수 피해자들을 대리해 ‘투자사기 고소대리 실형 성공’을 이뤄냈으며, 이를 통해 단순 고소 접수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증거 수집과 법리 구성을 통해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사건을 중대하게 다루도록 유도하였습니다.
피해금 회복은 물론 가해자 실형 선고까지 이끌어낸 ‘투자사기 고소대리 실형 성공’의 사례는,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도 민형사 병행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예시입니다. 피해 발생 시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고, 정밀한 법적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빠른 회복의 시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