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거짓 고소, 사기죄 경찰 불송치 혐의없음 성공
법무법인 홍림 승소 사례
사건내용
억울하게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고액의 수익을 기대하는 피해자들에게 개인적으로 투자금을 유치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시장 상황으로 인해 투자 원금에 손실이 발생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은 투자금을 '대여금'으로 둔갑시켜 사기죄로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투자였기에 원금 보장이 불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투자금 손실에 대한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의뢰인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절실히 느끼고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여, 이 사건의 핵심이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임을 증명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성격임을 명확히 안내했다는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계약서, 문자 메시지, 녹취록, 계좌 이체 내역 등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피해자들이 원금 손실의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이 "1억원 투자하면 얼마 받을 수 있냐?" "매달 얼마 줄거냐?" 등 투자금인 것을 인식하고 있는 대화 내역을 제출했고, "수익금을 나누는 것"이나 "원금 보장이 어렵다"는 취지의 계약 내용을 확보하여, 해당 금전이 단순한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수 년간 발생한 이자금, 원금 등은 제공 및 반환된 점 등을 통해 범행 고의도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논리적인 증거 분석을 통해 의뢰인이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밝히는 데 성공했습니다.
사건결과
변호인의 체계적이고 설득력 있는 변론 덕분에 경찰은 의뢰인이 제시한 증거와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라는 사실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저는 2017년 로스쿨을 졸업하고 공익법무관을 거쳐 2021년 법률사무소 홍림을 개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가진 문제를 최선의 결과로 풀어내자는 이념 아래 일을 해왔고, 현재 수천 건이 넘는 승소 사례로 의뢰인들께 보답하였습니다. 2021년 초 개업 당시만 해도 3명에 불과하던 사무소는 현재 수십 명에 달하는 임직원과 4곳의 사무소를 보유한 중형 펌으로 성장했습니다. 또한, 2024년 5월 법률사무소 홍림에서 법무법인 홍림으로 전환해 더욱 더 성장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성장하여 의뢰인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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