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 연루 혐의없음 밝혀 계좌 지급정지 해제
법무법인 홍림 승소 사례
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온라인 구인 광고를 통해 '단순 업무' 아르바이트를 찾았습니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회사 자금의 단순 이체 및 전달"이었고, 고액의 일당을 받기로 했습니다. A씨는 아르바이트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지정된 장소나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A씨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확인되면서, A씨의 계좌는 '사기 이용 계좌'로 신고당하고, 신속하게 금융거래 지급정지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계좌 지급정지로 인해 A씨는 급여 수령은 물론 일상적인 금융거래가 완전히 막혀버려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또한, 본인은 단순 아르바이트를 했을 뿐인데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혐의까지 받게 되자,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신속히 혐의를 벗고 지급정지를 해제하고자 본 법무법인 홍림에 긴급 법률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 A씨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고의로 가담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고, 신속하게 지급정지 해제를 이끌어내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적극적 변론: 변호인은 A씨가 구인 광고를 보고 일을 시작한 경위, 아르바이트의 구체적인 내용, 고액의 일당을 제시받았지만 범죄 수익금이라는 인식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통신 기록, 입출금 내역, 고용주와의 대화 내용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A씨에게 범죄의 고의나 사기방조의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 없음'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금융기관 대상 피해구제절차 종결 신청: 경찰 수사를 통해 혐의 없음(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것을 확인한 직후, 변호인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신속하게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A씨의 계좌를 지급정지한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금융기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피해구제절차의 종결과 함께 지급정지 해제를 강력하게 요청 및 설득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홍림 변호인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 조력 덕분에, 의뢰인 A씨는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에서 벗어나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변호인이 금융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한 결과,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은 A씨에 대한 피해구제절차를 종결하고 사기계좌명의 금융제한(지급정지) 조치를 전부 해제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단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억울하게 연루된 범죄 혐의를 완전히 벗고, 일상생활의 근간인 금융거래를 즉시 회복함으로써 경제적 안정과 명예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포 통장'으로 이용되어 지급정지된 계좌를 '혐의 없음' 입증을 통해 신속하게 해제한 의미 있는 성공 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저는 2017년 로스쿨을 졸업하고 공익법무관을 거쳐 2021년 법률사무소 홍림을 개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가진 문제를 최선의 결과로 풀어내자는 이념 아래 일을 해왔고, 현재 수천 건이 넘는 승소 사례로 의뢰인들께 보답하였습니다.
2021년 초 개업 당시만 해도 3명에 불과하던 사무소는 현재 수십 명에 달하는 임직원과 4곳의 사무소를 보유한 중형 펌으로 성장했습니다. 또한, 2024년 5월 법률사무소 홍림에서 법무법인 홍림으로 전환해 더욱 더 성장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성장하여 의뢰인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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