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전 빌린 은행 대출금 대부업체 양수금 소송 승소
법무법인 홍림 승소 사례
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약 15년 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개인적인 재정 악화로 인해 해당 대출금을 장기간 변제하지 못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이 은행 대출 채권은 여러 단계를 거쳐 대부업체(원고)로 양도되었습니다. 대부업체는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자, A씨를 상대로 대여금의 최종 지급을 요구하는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인 A씨는 채무 자체는 인정했지만, 15년 전의 오래된 채무를 갑자기 소송으로 받게 되어 심리적 압박과 함께 생활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특히 오랜 기간이 지나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가능성이 있었으나, 법리적으로 복잡하여 스스로 대응하기 어려웠기에 본 법무법인 홍림에 법률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의뢰인 A씨의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원고인 대부업체의 채권 청구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이를 핵심 방어 전략으로 설정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항변의 집중: 변호인은 해당 대출금이 상법상 채권(상사채권)의 성격을 가지므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됨을 주장했습니다. 은행이 최종적으로 청구권을 행사한 시점과 원고인 대부업체가 소송을 제기한 시점 사이에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변호인은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금융 기록과 법적 판단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원고 주장의 허점 공략: 대부업체가 채권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 양도 통지의 적법성 및 채권액 산정의 오류 등 절차적 및 실체적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공격했습니다. 이는 원고 측의 청구에 대한 법적 명분을 흔들어 소송을 지속할 동기를 약화시키는 효과적인 압박 수단이 되었습니다.
적극적인 방어와 협상: 법무법인 홍림은 재판 과정에서 강력한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펼치며 원고 측에 소송의 승산이 없음을 법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특히 패소할 경우 소송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원고 측의 부담을 부각시켜, 소송을 끝내는 것이 양측 모두에게 유리함을 강조하며 소송 포기를 유도하는 협상 전략을 병행했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홍림 변호인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포함한 치밀한 법리적 방어 전략과 적극적인 소송 대응 덕분에 재판부는 원고 청구의 법적 명분이 부족함을 강하게 인지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원고가 피고에 대한 청구를 포기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소송을 이어갈 경우 패소 위험이 높다고 판단한 원고인 대부업체가 재판부의 권고를 받아들여 스스로 소송을 포기하고 소를 취하한 것입니다.
피고인 A씨는 15년 전의 거액 채무에 대해 단 한 푼의 변제 없이 법적인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 A씨는 장기간 생활을 위협하던 채무와 소송 리스크로부터 해방되어 실질적인 전부 승소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저는 2017년 로스쿨을 졸업하고 공익법무관을 거쳐 2021년 법률사무소 홍림을 개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가진 문제를 최선의 결과로 풀어내자는 이념 아래 일을 해왔고, 현재 수천 건이 넘는 승소 사례로 의뢰인들께 보답하였습니다.
2021년 초 개업 당시만 해도 3명에 불과하던 사무소는 현재 수십 명에 달하는 임직원과 4곳의 사무소를 보유한 중형 펌으로 성장했습니다. 또한, 2024년 5월 법률사무소 홍림에서 법무법인 홍림으로 전환해 더욱 더 성장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성장하여 의뢰인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홍림 본점
법무법인 홍림 영등포점
법무법인 홍림 잠실점
법무법인 홍림 본점 확장
법무법인 홍림 수원점
법무법인 홍림 대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