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친 집방문 다수 연락 스토킹, 주거침입 선고유예
사건내용
의뢰인 A씨(여성)는 오랜 기간 교제해 온 전 남자친구에게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크게 동요한 의뢰인은, 헤어짐을 인정하지 못한 채 수십 차례에 걸쳐 전 남자친구에게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부재중 전화를 시도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은 전 남자친구의 주거지에 수 차례 찾아가 문을 열려고 시도하거나 무단 침입을 시도하는 등 주거침입 및 강제 주거침입 미수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결국,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피해자가 의뢰인의 행위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스토킹 및 주거침입 관련 혐의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하여 법무법인 홍림에 긴급히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사건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행위가 반복적인 연락과 주거 침입 시도에 해당하여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법리 다툼을 시도하기보다는,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강조하여 선처를 구하는 양형 전략에 집중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선처를 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력과 법리적 주장을 펼쳤습니다.
범행 인정 및 깊은 반성: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입힌 고통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충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주거 침입 동기의 일부 소명: 주거지 방문 목적이 피해자를 괴롭히려는 의도 외에, 연인 관계 시 두었던 개인 짐을 찾아오려는 목적이 일부 병존했음을 소명하였습다. 의뢰인에게 남아있던 소지품 목록 등을 확보하여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 피해자와 직접 연락을 취하는 것이 법적으로 2차 가해가 될 수 있으므로, 법원에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금액을 형사 공탁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 회복 노력을 입증했습니다.
재범 방지 노력 및 정황: 사건 신고가 접수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단 한 번도 어떠한 연락이나 접근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소명하며, 의뢰인이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초범 및 우발성 강조: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이별 과정에서 일시적인 감정 조절 실패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음을 집중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무법인 홍림은 의뢰인이 엄중한 처벌 대신 재기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법원에 강력하게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홍림 변호인의 변론과 제출된 양형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반복적인 연락과 주거 침입 시도 행위가 피해자의 평온한 일상을 심각하게 해쳤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의뢰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며 실질적인 노력을 보인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특히 초범이라는 점과 신고 이후 피해자에게 어떠한 접근도 하지 않는 등 재범 방지 의지가 명확하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개인 소지품을 찾으려는 동기가 일부 존재했다는 점 역시 참작 사유 중 하나로 고려되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징역형 등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는 선고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이나 벌금형의 선고를 피하게 되어 전과 기록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으며, 이는 법무법인 홍림의 신속한 사건 인정과 치밀한 양형 전략이 빚어낸 성공적인 결과로 평가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저는 2017년 로스쿨을 졸업하고 공익 법무관을 거쳐 2021년 법률사무소 홍림을 개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가진 문제를 최선의 결과로 풀어내자는 이념 아래 일을 해왔고, 현재 수천 건이 넘는 승소 사례로 의뢰인들께 보답하였습니다.
2021년 초 개업 당시만 해도 3명에 불과하던 사무소는 현재 수십 명에 달하는 임직원과 전국 5곳의 사무소를 보유한 중형 펌으로 성장했습니다. 또한, 2024년 5월 법률사무소 홍림에서 법무법인 홍림으로 전환해 더욱 더 성장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성장하여 의뢰인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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