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내 재범, 만취 음주운전 실형 대신 벌금형
법무법인 홍림 승소 사례
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주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단속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68%로, 운전면허 취소 기준(0.08%)을 훨씬 초과하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A씨는 명백한 음주운전 재범 벌금형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재범 가중 처벌 규정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인해 구속 수사 및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유력했습니다.
특히 운전업 종사자가 아니더라도,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법정형의 하한선이 높게 규정된 이 사건은 초범 때와는 달리 집행유예조차 장담할 수 없는 최악의 위기였습니다.
A씨는 자신의 행위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통감하고, 실형을 피하고 음주운전 재범 벌금형이라는 최상의 선처를 구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 홍림을 방문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에게 적용된 음주운전 재범 혐의에 대해 실형을 방어하고 음주운전 재범 벌금형을 목표로 하는 치밀한 법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첫째, 범행 인정과 반성 태도 유지를 통한 재판부 신뢰 회복에 집중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음주운전 재범 사실과 만취 수치를 인정하고, 핑계 없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보이도록 지도했습니다. 재판부에 제출된 반성문과 법정 진술은 의뢰인이 충동적인 실수를 후회하고 있음을 호소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둘째, 운행 거리가 짧은 점 등 범행 경위의 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의뢰인이 음주운전 이외의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운행 목적이 지극히 짧은 거리 이동이나 주차를 위한 행위였음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재범 벌금형을 위한 핵심 논거로, 비록 만취 상태였으나 타인에게 미친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았음을 강조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셋째,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인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 즉시 사건 관련 차량을 매각하고,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하여 이수하는 등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노력을 증명하는 양형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홍림 변호인의 전문적인 법리 분석과 구체적인 양형 자료 제출 전략은 재판 과정에서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68%라는 높은 수치였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이 제출한 ▲범행 인정 및 깊이 반성하는 태도, ▲음주운전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재범의 위험성이 낮음), ▲차량 매각 및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강력한 노력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실형 선고를 막고 음주운전 재범 벌금형을 선고하는 관대한 선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재범 벌금형을 받기 어려운 만취 상태의 재범 사건에서 전문 변호인의 치밀한 조력을 통해 실형의 위기를 성공적으로 방어하고, 의뢰인의 사회 복귀 기회를 확보한 의미 있는 성공 사례로 평가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저는 2017년 로스쿨을 졸업하고 공익 법무관을 거쳐 2021년 법률사무소 홍림을 개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가진 문제를 최선의 결과로 풀어내자는 이념 아래 일을 해왔고, 현재 수천 건이 넘는 승소 사례로 의뢰인들께 보답하였습니다.
2021년 초 개업 당시만 해도 3명에 불과하던 사무소는 현재 수십 명에 달하는 임직원과 전국 5곳의 사무소를 보유한 중형 펌으로 성장했습니다. 또한, 2024년 5월 법률사무소 홍림에서 법무법인 홍림으로 전환해 더욱 더 성장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성장하여 의뢰인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홍림 전국 지점>
법무법인 홍림 본점 (02-2632-7002)
법무법인 홍림 영등포점 (0507-1496-7039)
법무법인 홍림 잠실점 (02-417-7002)
법무법인 홍림 본점 확장
법무법인 홍림 수원점 (031-258-7002)
법무법인 홍림 대구점 (0507-1451-7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