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거리 음주운전 2회차 재판서 벌금 400만 원 성공
법무법인 홍림 승소 사례
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주말 저녁 인근에서 지인들과의 식사 자리를 가지며 반주를 곁들이게 되었습니다.
자리가 끝난 후 의뢰인은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였으나, 늦은 시간과 외진 장소 탓에 배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장시간 대기하던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이 정도 거리면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판단 하에 직접 운전대를 잡고 장거리 주행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목적지에 도착하기 직전 음주단속 현장에서 적발되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의뢰인에게 동일한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음주운전 2회차 해당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도로교통법의 강화로 2회 적발 시부터는 가중 처벌이 적용되어 징역형의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 경향입니다.
장거리 운행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한 정도가 크다고 판단되어 검찰은 구속 수사까지 검토할 정도로 사안을 엄중하게 다루었습니다.
생계 유지와 가족 부양을 위해 전과 기록을 최소화해야 했던 의뢰인은 절박한 심정으로 법무법인 홍림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처한 법적 위험을 제거하고 음주운전 2회차 벌금형이라는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어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첫째, 범행에 이르게 된 불가피한 경위와 우발성을 법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법을 어길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당일 대리운전 어플리케이션 호출 내역과 통화 기록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수차례 호출을 시도했으나 배차가 실패했다는 점을 부각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상습적인 악습이 아닌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발생한 우발적 실수였음을 강조했습니다.
둘째, 재범 위험성이 전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강력한 물적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단순히 "다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않겠다"는 구두 다짐은 재판부를 설득하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에 홍림은 의뢰인에게 사건 직후 차량을 즉시 매각할 것을 권고하였고, 매매 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재범의 수단 자체를 영구적으로 제거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러한 단호한 조치는 의뢰인의 개전의 정이 매우 뚜렷함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양형 자료가 되어 음주운전 2회차 벌금형 선고의 명분을 마련했습니다.
셋째, 부양가족의 생계 문제와 사회적 유대 관계를 호소하는 변론을 펼쳤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어린 자녀와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유일한 경제적 토대임을 소득 자료와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징역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질 경우 직장을 잃게 되어 무고한 가족들이 생계 파탄에 이르게 된다는 점을 인도적인 차원에서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또한 평소 성실하게 살아온 사회인임을 증명하는 직장 동료들의 탄원서를 정교하게 편집하여 제출함으로써 재판부의 관용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했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홍림 변호인의 치밀한 증거 제시와 호소력 있는 변론은 재판부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2회차에 해당하며 운전 거리가 상당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이 제출한 ▲차량 매각을 통한 확실한 재범 방지 의지, ▲대리운전 호출 시도 등 참작 가능한 범행 경위, ▲가족 부양의 책임이 막중한 경제적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성찰하고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하여, 이례적으로 관대한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의뢰인에게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며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 A씨는 구속의 공포에서 벗어나 직장을 유지하고 소중한 일상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가중 처벌이 적용되는 재범 사건에서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실천적인 양형 전략을 구사한다면 음주운전 2회차 벌금형이라는 기적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준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저는 2017년 로스쿨을 졸업하고 공익 법무관을 거쳐 2021년 법률사무소 홍림을 개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가진 문제를 최선의 결과로 풀어내자는 이념 아래 일을 해왔고, 현재 수천 건이 넘는 승소 사례로 의뢰인들께 보답하였습니다.
2021년 초 개업 당시만 해도 3명에 불과하던 사무소는 현재 수십 명에 달하는 임직원과 전국 5곳의 사무소를 보유한 중형 펌으로 성장했습니다. 또한, 2024년 5월 법률사무소 홍림에서 법무법인 홍림으로 전환해 더욱 더 성장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성장하여 의뢰인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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